중기부 차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및 창업･벤처기업 6개사와 신산업 분야 규제 관련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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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7월 13일(수), 새로운 사업모형(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형(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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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7월 13일(수), 새로운 사업모형(모델)로 시장에 진출하는 ‘6개 창업벤처기업’ 및 창업초기기업(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3일(목), 기재부 등 경제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경제규제혁신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중기부가 공동 주관부처(과기부산업부)로 활동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했다.
*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티에프(TF)」 신설, 5대 분야(현장애로, 환경, 보건의료, 신산업, 입지)에 대해 규제혁신 추진(관계부처 합동, ‘22.6.23 비상경제장관회의 발표)
간담회 참석기업으로는 중기부가 기술성과 혁신성을 인정하고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지원했으나 규제로 인해 시장 진입이 어려운 기업 3개사와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사업모형(모델)의 안전성을 입증한 기업 3개사로 구성했다.
참석기업이 제안한 규제개선 사항 등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기업명(대표자명) (정부지원) |
상세내용 |
| 펫나우(임준호) (중기부, 팁스) |
(사업모델)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반려견의 코 무늬 구별을 통한 신원확인 (관련규제) 동물보호법 상 동물 등록방법으로 동물 체내에 무선실별 장치(칩)를 삽입, 또는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 부착 (제안사항) 코무늬홍채인식 등 새로운 동물등록 방식이 현행 동물보호법상의 등록방법으로 인정될 필요 |
| 이스온(김응욱) (중기부, 창업도약패키지) |
(사업모델) 드론 충전 스테이션 ‘온스테이션’(격납 및 드론 승하강이 가능하도록 해 유지보수 및 도난방지 가능) (관련규제) 항공안전법 상 야간비행 금지, 150m이상 고도 비행 금지, 항공사진 촬영 시 4일 전 허가 신청 필요, 촬영 목적의 비행일 경우 공역별 관할기관에 승인신청 필수 등 규정 (제안사항) 승인없이 드론 비행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확대 |
| 빈센(이칠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
(사업모델) 수소연료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한 친환경 소형 선박 개발 (관련규제) 선박안전법 상 수소연료전지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상업적 선박 건조 및 운항이 불가 (제안사항) 수소연료전지 선박의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
| 트위니(천홍석, 천영석)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
(사업모델) 자율주행 로봇 및 대상 추종 로봇 (병원, 공장, 물류센터, 공공기관 등에 판매) (관련규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상 동력장치를 이용한 로봇의 차도외의 장소 출입을 제한하고, 영업행위 금지 - 개인정보보호법 실외로봇 운행 중 영상데이터 수집 및 활용 불가 (제안사항) 도심공원에서 음식배달, 방역, 보안순찰 등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로봇 H/W(주행모듈, 충전모듈), 로봇S/W(관제시스템), 데이터 처리·개방 등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필요 |
조주현 차관은 “정부는 그간 창업벤처기업이 신사업모형(모델)로 시장을 진출 할 때 마주할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수준의 과감한 규제개혁에는 미치지 못한 점이 있었다”며,
“그러나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의 주무 부처로서, 창업벤처기업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듣고자 노력중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규제를 발굴하여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발굴된 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를 도출한 다음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종 개선안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 행사 사진은 16시 30분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 허양 주무관(763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 창업벤처기업 신산업 규제 간담회 개요 |
□ 목적 및 구성
(목적) 규제개선을 건의한 창업벤처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 행사개요
(일시장소) ’22.7.13(수) 16:00~17:30, 서울 팁스타운(S6 지하1층)
(참석대상) 총 8명
- 중기부(3명) 조주현 차관, 김주화 창업정책총괄과장,
- 혁신창업(2명) : 이스온 김응욱대표, 펫나우 임준호대표
* 2022 CES 혁신상 수상기업
- 규제자유특구(2명) : ㈜빈센 이칠환대표, 트위니 천홍석대표
* (빈센)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트위니) 세종 자율주행 특구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대표 및 벤처기업(2명)
□ 주요내용
중기부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방향
기업별 규제개선 건의 배경 및 요청사항
| 시간 | 주요내용 | 비고 |
| 16:00~16:05(5‘) | 모두발언 | 중기부 차관 |
| 16:05~16:10(5‘) | 규제개선 추진방향 | 창업정책총괄과장 |
| 16:10~17:20(70‘) | 기업소개 및 규제 개선건의 | 참여기업 |
| 17:20~17:30(10‘) | 마무리 발언 | 중기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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