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이고 총회 막히고..서울시 주민자치회 수난

서대문구 '주민총회, 정기회의로 갈음하라' 공문
서대문구 공문 보내고 닷새 만에 백지화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서대문구가 14개 동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열지 말라고 요청했다가 파장이 일자 철회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13일 오후 14개 동 주민자치회장들과 만나 ‘올 하반기에 주민총회를 연다’는 데 합의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직접 동 운영에 참여하는 틀로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서대문구 주민자치회 설명을 종합하면, 서대문구가 14개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에 주민총회를 열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건 지난 8일이다. 연중 한차례 열리는 주민자치회 주민총회를 매달 열리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정기회의로 대체하라는 내용이었다. 매년 7~9월에 개최되는 주민총회는 자치회의 내년도 사업 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리다.

서대문구는 이런 조처를 내린 이유로 예산 문제를 들었다.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관련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되거나 일부만 지급됐다는 것이다. 서대문구는 “내년도 자치계획 실행 사업에 대한 서울시 지원 종료가 확실시된다” “(서대문구의) 자치계획 예산 반영 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 등의 내용을 공문에 담았다. 서울시가 돈줄을 죄니 어쩔 수 없이 주민자치회 지원도 줄이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실제 서울시는 주민자치 관련 지원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 올해 주민자치회 사업실행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주민자치 관련 서울시 예산은 모두 64억5800만원으로, 한해 전에 견줘 4억7500만원 줄었다. 서울시의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사업이 6월 종료된 영향이 크다. 안미진 서울시 주민자치팀장은 “22개 자치구 261개 동의 주민자치회 기존 사업을 평가한 뒤 이후 지원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흐름 속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자치구도 있다. 시가 지원 예산을 줄이더라도 자치구 재원으로 주민자치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시 한 자치구 자치행정팀장은 “내년도에도 서울시의 예산 삭감이 이뤄지면 구 예산으로 보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대문구 공문’은 각 주민자치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홍제2동 주민자치회 위원인 ㄱ씨는 “총회를 일주일 앞두고 (서대문구가) 이런 공문을 보낸 건 주민들을 우롱하는 행위다. 주민들이 총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는데, 너무 속상하고 허탈하다”고 말했다. 홍제2동 주민자치회는 총회를 열어 주민을 위한 건강 상식 학교, 인왕산 붕괴 위험 바위에 대한 안전 조치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홍제3동 주민자치회는 “(구청 공문 탓에) 주민센터의 거부로 총회를 주민센터 근처 공원에서 열고, 테이블과 의자도 각자 집과 사무실에서 가져오기로 했다”며 “2년 동안 이어온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순간에 무시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나서야 서대문구는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나진아 서대문구 언론팀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애초 (각 주민센터에 보낸) 공문은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하니 주민총회를 유예해달라는 취지였다”며 “오늘(13일) 구청장과 주민자치회 회장단 면담에서 하반기에 주민총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선식 기자 ks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