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겨눈 대통령실 "강제 북송, 반인륜적 범죄"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2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개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이 13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국가정보원의 전임 국정원장 고발, 통일부의 송환 당시 사진 공개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에 강력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대북 사건을 소재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사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어민이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라며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것”이라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해 공무원 피살과 북한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자료를 제출받으면서 대통령실의 ‘진상규명’ 의지와 보조를 맞췄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1월 동해상으로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상 가혹행위에 반발해 선장 등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한 것이며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며 추방했다.

야당은 대통령실의 진상규명 촉구에 반발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며 “이걸 반인도적 행위로 규정하는 건 과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힘이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 삼은 정쟁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