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탈북 어민 북송' 여야 공방..대통령실 "반인륜적 범죄, 낱낱이 규명"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비롯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탈북 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상당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김준일]

통일부가 공개를 했죠. 사실 통일부가 이런 거 잘 공개 안 하는데 사실상 뒤집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정황증거로써 귀순 의사가 없었다, 이런 걸 뒤집기 위해서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북으로 넘어가는 걸 저항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당시에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019년 10월말 쯤에 17톤의 목선 그러니까 오징어잡이 배가 있었는데 북한 배였죠. 거기서 오징어잡이를 조업 중인 소위 말해서 선상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장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3명이 선장을 살해한 뒤에 이대로 가면 우리 다 죽는다고 해서 나머지 선원들 15명, 선장까지 포함해서 16명을 유인을 해서 한두 명씩 유인해서 차례로 죽이고 그다음에 바다로 빠뜨린 거죠. 그런 다음에 김책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징어를 팔아서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런데 한 명이 내려서 바로 북한 당국에 잡혀요.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이대로 들어가면 죽겠다 그래서 NLL을 넘어서 그게 2019년 11월 2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보당국이 잡아서 조사를 했는데 이들의 진술, 합동심문단이 조사하고 또 하나는 당시 SI 첩보, 그러니까 감청을 했는데 살인 이런 것들이 들려온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들의 살인이 실제 있었고 그리고 이들의 귀순 의사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11월 5일, 사흘 뒤죠. 나포한 지 사흘 뒤에 북한에 돌려보내겠다. 그쪽 북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요. 이틀 뒤인 11월 7일에 판문점을 통해 넘어가고 아까 전의 사진이 11월 7일 사진입니다.

[앵커]

저렇게 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할 것인가 판단할 때 법적 근거가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하죠. 통일부에서도 당시 남측에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럼 그때 명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만으로 보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김준일]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근본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입니다. 우리 법으로 보면 한반도 및 부속도서가 우리의 영토고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 주민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으로는 돼 있는데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않고 실효지배가 돼 있지 않고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난민이에요. 일반적으로 국제법상 난민을 지금 자국민의 난민으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UN에 동시 가입돼 있고 외교를 하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성격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화면에도 나오지만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강력범죄, 이를테면 살인 아니면 연쇄살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를 안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시 북으로 돌려보낼 것인가, 제3국으로 추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의 재량의 성격이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북한으로 보낸 건 불법이다.

사실상 불법이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 그렇게 윤석열 정부가 보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쟁점이 하나가 있는 게 그러면 이 범죄자들을 우리 국민으로 받을 것인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하태경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전에 태영호 의원은 범죄자라도 탈북민은 우리 국민이니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한국에 정착할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더라도 법정 증거주의 때문에 증거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인을 한 증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무죄나 풀려날 가능성이 높으면 한국에 정착하거든요, 정착금 받고. 그러면 서울에 정착한다면 이걸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버리고 어떻게 탈북민이라고 다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됐든 논란이 있었을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하태경 의원이나 태영호 의원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강남구나 해운대구에 이 사람들이 정착하면 받아주시겠냐라는 거죠.

주민들은 좋아하겠느냐는 거죠. 이런 딜레마들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야의 시각들 그리고 인권에 대한 시각들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면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정부, 통일부의 입장은 어제 사진을 이렇게 공개한 이유도 뭔가 당시의 조치가 잘못된 조치였다는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북송된 북한 주민들은 안 가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잡혀서 과연 명확한 귀순 의사가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진이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많은 사람을 죽이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어떻게 수사해서 어떻게 판정을 내릴 건가,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남과 북이 합동수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김준일]

북한이 증거를 제시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시에 보수진영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살인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북송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했어요.

예를 들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 보냈다, 이런 흉측한 놈들을 받아서 되겠느냐. 그때 얘기를 했고요.

이혜훈 당시 정보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당국의 정보를 브리핑을 받은 다음에 국민들 사이에 이런 위험한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동아일보의 주성하 기자라고 있습니다. 탈북민 출신이거든요.

페이스북에 본인이 이런 걸 썼어요. 흉악범들까지 받아야 했나? 예를 들면 이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살해당한 16명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는 취지라서 이것 자체도 보수진영에서도 당시나 지금도 논란이 있다는 거죠.

[앵커]

어쨌든 이번에 의혹은 다시 제기됐기 때문에 검찰수사 결과를 기다릴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실체적인 진실이 앞으로 규명돼야겠죠, 일단은. 그런데 이게 검찰수사를 거쳐서 이런 정치적인 공방까지 말끔히 정리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준일]

검찰수사가 핵심적인 게 만약에 16명을 죽인 것 자체가 조작이었다, 이러면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국정원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국정원이 애시당초 서훈 국정원장을 고발을 한 내용이 뭐냐면 충분히 수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앵커]

당시에 어부 2명이 직접 진술했었던 내용인가요, 국정원 조사에서.

[김준일]

국정원 조사에서 어떤 내용까지 진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뭉뚱그려서 이걸 통일부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감청, SI 자료하고 그리고 고도의 심리전문가가 했는데 이들의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자유를 찾아서 왔다는 게 아니라 범죄를 피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한 건데. 이것 자체가 만약에 조작하면 서훈 국정원장도 처벌을 면할 수 없죠. 그런데 국정원이 만약에 조작 정황이 있었으면 애시당초 고발을 조작 정황이 있다고 고발을 했겠죠. 이걸 충분히 조사를 안 해서 고발을 했다는 건데.

그럼 얼마나 조사를 하면 충분히 조사하는 건지. 정치적으로 그러면 이걸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건지. 충분히 조사를 안 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늘도 진행됐습니다마는 합의는 역시 이루지 못했고 차일피일 계속 날짜를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진도가 그래도 나간 것 같습니까?

[김준일]

국회 원 구성 협상 이런 게 안 돼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돼서 될지 안 될지는 17일 제헌절까지 시간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늘의 쟁점은 행안위하고 과방위였습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찰국을 행정안전부에서 만들고 있잖아요.

그거에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원장에 가지고 가야겠다.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언론사들, 방송사들을 압박하고 이런 것들을 해서 그걸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고 국민의힘도 행안위는 원래 여당이 가져갔다고 해서 지금 그게 쟁점이 돼서 부딪혔어요.

다만 한 개씩 나누자 이런 얘기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리되면 어느 정도는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건 원내 수석부대표들끼리 만나서 하는 상임위원장 배분이고.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했는데 고성이 오갔다는 얘기가 어제 보도에 나왔잖아요.

사개특위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사개특위는 빼고 아마 상임위원장 배분만 하고 일단은 개문발차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각 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권성동 원톱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계속 잠행 중이에요. 오늘 광주를 방문해서 사진을 올린 것도 있었는데. 아직도 돌발변수는 남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의 법적 조치, 윤리위 재심 가처분 신청 이런 것들을 안 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힌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윤리위 재심이 당연히 지금 분위기 봐서는 받아들여질 리가 없을 것 같고 그게 더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해서 여론전으로 방향을 튼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앞에서 보도도 나왔지만 지금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는 이준석 대표 경찰 기소를 놓고 또다시 윤리위에 올리겠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준석계에서는 이준석의 정치생명을 끊어버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 수사결과가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고. 제가 들은 바로도 경찰 수사 결과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법적 조언도 이준석 대표가 구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경찰이 기소할 수 있을지 여부는 봐야 되는 게 이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접대를 받았다는 게 김성진 측의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러면 알선수재죄로 7년 공소시효를 제기하면 가까스로 끝에 걸리기는 하거든요.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이카이스트의 김성진 대표가 사기혐의로 넘어갈 때 이준석 대표 말고도 그때 피해자들이 진정을 냈어요, 검찰이나 경찰에. 그래서 이건 뒷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 뒤에 정권 실세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 수사해 달라고 했는데 당시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덮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준석 대표를 증거가 있다고 하면 그때 소위 말해서 리스트에 있었던 사람들 상당수는 새누리당 당시 사람들이거든요. 야권 인사도 있고 언론계 인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들 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정말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민주당은 오늘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오찬회동을 가졌다고 하죠.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 자격은 못 얻었지만 그래도 본인은 계속 출마 강행할 것이라고 하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회동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김준일]

일단 출마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면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냐고 봤을 때는 이미 당에서 결정을 내린 거고 바꿀 의지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후에 정치 생명, 정치의 행보를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을 개혁해야 되고 당 내의 온정주의 이런 것들을 개혁할 사람은 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비대위원장 선출로 인해서 이미 피선거권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 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 또 토사구팽이다. 양당에 토사구팽이 있는데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서 현재의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특히 이재명 당대표가 유력하기는 한데 그 이후에 각을 세우면서 새로운 민주당의 대안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이재명 의원을 향해서 계속 견제를 하는 공격성 발언을 글을 올리고 있고 사실은 인재로 영입됐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이재명 의원의 공격수가 돼버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저런 행보를 보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김준일]

상당히 부담스럽죠. 부담스러운데 사실은 민주당의 문제는 그동안 너무 이견이 없어서 당대표 체제. 예를 들면 이해찬 대표 이럴 때 이를테면 조국 사태 이런 거 있을 때 발언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래서 당이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목소리들이 이견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의 건강성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하나의 정치세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지는 본인의 역량에 달린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젠더문제만 가지고 당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거 말고 다른 어젠다들을 꺼내서 정치개혁의 큰 물결을 이끌 수 있을지는 본인에게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앵커]

최근에 대통령실 직원 또는 유럽 순방 당시 민간인 동행 등등 여러 가지 잡음이 있었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에 또 다른 인물이 있을지 모른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물의를 일으킬 만한. 그런데 또 관련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연일 확성기 시위를 벌여온 한 유튜버의 누나가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이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김준일] 이게 사적 인연으로 인한 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인사에 의구심을 많이 갖는 거죠. 예를 들면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이 부속실에 근무를 하는 거. 그런데 그건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 그런데 그 이후에 이를테면 윤석열 후보 시절에 황 모 회장이라고 굉장히 잘 알고 지내던 회장의 아들이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외 6촌이 들어가 있다든지 계속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는 것만 대통령실에서 반복을 했거든요.

이번에 유튜버의 누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그리고 전 정부하고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비교를 했는데 전 정부와 비교해서 이렇게 나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장관을 이야기한 거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로 합당하게 국민들이 그렇게 보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굉장히 의구심이죠.

[앵커]

게다가 이 누나가 유튜버 운영에도 직접 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유튜버의 단순한 누나 관계가 아니고.

[김준일]

그냥 단순히 누나가 아니라 사실상 연좌제냐. 이게 연좌제가 현대사회에서 맞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운영도 하고요. 편집도 하고 실제 대리로 진행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런 극우적 메시지들이 그럼 대통령실의 입장이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하고 폭도 이런 얘기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그럼 5.18 광주 민주화항쟁 참배 갔던 것들 이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같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연좌제 이야기를 비롯해서 대통령실의 해명 과정도 좀 더 문제였던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준일]

사실은 대통령실 홍보라인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분들이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해명 자체가 오히려 논란을 낳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