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개헌 시계.. 日 국민 10명 중 6명 "활발한 진행 기대"

강구열 2022. 7. 1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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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재임 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고, 퇴임 뒤에는 '그림자 쇼군'(Shadow Shogun)이라 불리며 존재감을 과시한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사망이 향후 일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개헌은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업'으로 여겼던 과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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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결집 '아베 효과' 주목
요미우리, 참의원 선거 직후 설문 결과
정치적 성향과 무관 '개헌' 전반적 지지
국정 우선순위에선 '고용·고물가' 1·2위
기시다 정권 지지율도 8%P 올라 65%
中 "군사력 증강해 日 군비확장 무력화"
아베 사망 후 군비 강화 속도 낼라 견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겸 자민당 총재가 11일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조기 개헌 목표를 지켰다"라며 일본 헌법 개정을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
최장기 재임 동안 ‘보수의 심장’으로 자리매김했고, 퇴임 뒤에는 ‘그림자 쇼군’(Shadow Shogun)이라 불리며 존재감을 과시한 극우 정치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사망이 향후 일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일단은 개헌 논의와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도를 높이며 민심이 결집하는 추세다. 일본은 이를 ‘정국안정’에 대한 염원으로 해석했으나 재무장을 경계하는 중국은 신경을 바짝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요미우리 신문은 참의원 선거 직후인 11∼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자위대 헌법 명기 등을 포함한 개헌 논의가 국회에서 활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는 응답이 58%를 기록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개헌 논의를 주도하는 여당의 지지층(65%)에서는 물론 야당 지지층, 무당파층에서도 각각 57%, 50%를 기록해 절반을 넘었다.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개헌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를 드러낸 것이다. 개헌은 아베 전 총리가 ‘필생의 업’으로 여겼던 과제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가능한 한 빨리 (개헌안을)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며 의욕을 보인 바 있다.

다만 개헌은 국정 우선순위에서 크게 밀렸다. 10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기시다 정권이 우선해야 할 과제를 뽑아달라는 질문에 헌법 개정은 꼴찌였다. ‘경기·고용’, ‘고물가대책’이 1, 2위로 경제문제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두드러졌다.

기시다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오르고, 2년 이상 집권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은 점도 주목된다. 기시다 정권 지지율은 65%로 직전 조사(지난달 22∼23일)의 57%보다 8%포인트 상승했다.
중국은 이런 일본 민심이 곱게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이날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아베 전 총리가 2018년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해빙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접근도 일본을 ‘보통국가’(정식 군대 및 개전권을 보유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야심에 기인한 것이라는 전문가 평가를 전했다.

특히 매체는 일본 국민 과반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최근 일본 신문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며 “많은 관찰자는 일본이 ‘제약(평화헌법 등)’을 깨고 재무장을 이루려는 아베의 소원을 실현함으로써 지역 평화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후시진(胡錫進) 전 환구시보 총편집인은 자신의 웨이보(중국판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우리의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일본의 군비 확장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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