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대사면론 띄우는 여권..MB·이재용에 김경수까지?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이 끝난 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2022.5.2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이동환 기자 = 광복절인 8월 15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8·15 대사면론'이 정치권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번 8·15 특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인 만큼 이를 통해 내세울 가치와 기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선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이 사실상 상수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는 듯한 모양새다.

여기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사면 여부를 두고 대통령실이 여론을 수렴하며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사면에 '경제'라는 방점이 찍히는 기류다.

민간중심 경제를 기치로 내건 현 정부가 경제인 사면을 통해 기업 활동의 역동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 깔렸다.

13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제인 사면론을 띄우며 분위기 조성에 들어간 모양새를 연출했다.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경제인 사면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총리는 "경제인 사면은 대통령께서 하는 통치권적 차원의 권한"이라면서도 "어느 정도의 처벌 내지는 그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마 우리 경제나 국민의 일반적 눈높이에서도 그렇게 어긋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대폭 사면 대상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MB 사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그간 긍정적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기류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과거 "(MB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지난 6월 도어스테핑), "댁에 돌아가실 때가 됐다"(지난해 11월 대선후보 시절 연합뉴스 인터뷰) 등 발언을 내놓았다.

나아가 '통합'을 부각할 경우 김경수 전 지사를 비롯한 야권 인사에 대해서도 사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이 1차 안을 내면, 이를 법무부에서 세부 검토한 뒤 대통령실이 재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통해 사면 대상이 결정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이 시점에서 확인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여권에서는 공개적인 대사면 요구도 나오기 시작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돌아오는 광복절에는 국민 대통합을 위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 인사를 대대적으로 사면하고 경제 대도약을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해 경제계 인사를 대사면 해 국민통합과 경제 대도약의 계기로 삼도록 윤 대통령께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지난달초 "보통 집권 1년 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다"며 임기초 대통합 사면론을 띄운 바 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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