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3년전 '탈북어민 북송' 돌아보니..

[앵커]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어민들이 억지로 끌려가며 북한에 넘겨진 걸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귀순 의사'가 있었느냐, 여부가 핵심입니다. 지난 정부에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정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탈북한 남성 두 명이 손이 묶인 채 각각 앉아 있습니다.

사진에는 가려져 있지만 눈에 안대도 씌웠습니다.

한 남성은 포기한 듯 따라가더니 군사분계선에 서 있던 북한 군에 넘겨집니다.

고개 숙인 다른 남성은 몸부림치다 쓰러지고, 남북 경계를 넘지 않으려 한 발로 버텨도 봅니다.

어제(12일)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들의 2019년 북송 당시 사진들입니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목선에 같이 탄 선원 16명을 죽인 뒤 동해상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이 귀순하려는 의사에 진정성이 없어서 돌려보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상민/당시 통일부 대변인 (2019년 11월 7일) :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하지만 통일부의 입장은 당시 결정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 (지난 11일) :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이상 이들의 인권을 더 보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중대한 범죄혐의 때문에 우리 국민에 준해 보호할 수는 없었다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른 얘기입니다.

최근 통일부 당국자는 두 어민이 서면으로 우리 정부에 보호를 요청했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화면제공 :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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