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 의사에도 북송했다면 범죄" vs "문 정부 흠집내기"

[앵커]

이제 막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대통령실은 어민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걸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귀순 의사가 있었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여권에선 문재인 대통령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민주당에선 대통령실과 검찰이 짠 것처럼 움직인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걸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 했지만,

[정의용/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21년 2월 /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 이 사람들은 흉악범입니다. 귀순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사진엔 탈북 어민들이 북송에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진상 규명을 예고한 겁니다.

검찰이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여권에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친문계 의원은 JTBC에 "대통령실과 검찰이 마치 짠 것처럼 움직인다"며 "문재인 정부의 정당한 판단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정치 보복 차원은 아니"라며 검찰 수사엔 선을 그으면서도 "진상조사의 절차와 주체는 차후에 결정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또 다른 진상 규명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