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커진 이자 부담에 허리 휘는 취약층

은행 대출금리 상단 연말 8% 육박 전망
3월 기준 자영업 대출 960조.. 대책 시급

서울시내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연합뉴스

13일 단행된 한국은행의 빅스텝(한번에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가해지는 고통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년 남짓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터라 서민층이나 소상공인일수록 그만큼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한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경우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2020년 말과 비교해 6조4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대출자 한 명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이자 부담이 289만6000원에서 321만9000원으로 32만2000원이 늘어난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지난 10개월간 1.75%포인트 금리 인상에 따른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112만7000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구 평균치인 만큼 취약층일수록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늘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금리도 함께 오른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형) 금리는 지난달 24일 기준 연 4.750∼6.515% 수준으로 지난해 말(3.600∼4.978%)과 비교해 올해 들어 6개월 새 상단이 1.537%포인트나 높아졌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말까지 25bp(1bp=0.01%포인트)씩 추가 인상을 예고한 만큼 올해 말 기준금리가 2.75∼3.00%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따라서 이미 6%대 중반을 넘어선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상단은 올해 말 8%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에 경험하는 금리 수준이다.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집중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황도 시급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대출 잔액은 960조7000억원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년 3개월 만에 40.3% 급증했다. 이는 같은 기간 가계신용 증가율(16.2%)을 크게 웃도는 증가 속도다. 특히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 조치가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어 정책 지원 종료와 상환 이자 급등 등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취약층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 정부와 함께 중앙은행도 선별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오는 9월 말 종료되더라도 현재 지원이 진행 중인 자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현행 0.25%의 금리를 유지할 계획이다.

김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