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로 '전쟁터' 된 전쟁기념관.. 경찰, 막사 지어 맞대응

백준무 2022. 7.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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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짓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용산 집무실과 사저 주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 만큼,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시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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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11개 설치 추진
尹 취임 이후 최근까지 22건 신고
사흘에 한 번꼴로 집회·시위 진행
법원 허용 판결에 지속 증가 전망
경찰 가건물까지 등장 예고 따라
인근주민·방문객 불편 더 커질 듯
옛 日대사관 일대 소음 문제 몸살
보수단체, 자리선점 위해 '불침번'
경찰이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 컨테이너 가건물을 짓는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 위치한 전쟁기념관 인근에서 사흘에 한 번꼴로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전쟁기념관이 진짜 ‘전쟁터’가 되면서 주민들은 물론 전쟁기념관을 찾는 관람객들에게도 불편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9월 전쟁기념관 주차장에 경비용 가설건축물을 완공할 예정이다. 현재 광화문 주한미국대사관 뒤편에 설치된 건물과 유사한 형태로, 컨테이너를 개조한 막사 11곳을 구축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 경력이 전쟁기념관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데, 마땅히 쉴 곳이 없어 버스 안이나 그늘에서 휴식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집회·시위에 대응하는 경찰 인력이 대기하거나 휴식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한 뒤 전쟁기념관 인근에서는 시위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른 곳에서 출발한 시위대가 전쟁기념관까지 행진한 뒤 집회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이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넓은 터를 갖추고 있어 집회·시위와 같은 행사를 진행하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4000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전국철도노조 집회 역시 서울역 앞에서 전쟁기념관까지 이동했다.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에 참여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대 및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조합 7.20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에서 박종우 전국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오른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한 5대 종단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지몽 스님이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서울청 ‘오늘의 주요 집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5월 1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전쟁기념관 앞을 장소로 기재한 집회·시위 신고건수는 총 22건에 달한다. 지난해와 2020년 같은 기간 1건도 없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에는 3건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사흘에 한 번꼴로 시위가 발생한 셈이다. 1인 시위 등 소규모 집회·시위나 신고하지 않은 돌발 시위 등까지 합치면 수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최근 들어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시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고민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4건에 불과했으나, 6월에는 10건, 이달에는 12일 기준 8건이 신고됐다.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 인근 100m’에 대해 용산 집무실과 사저 주변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온 만큼,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시위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쟁기념관 앞에 집회·시위가 일상화된 데 더해 주차장에 경찰 가건물까지 등장하면서, 한동안 인근 주민과 방문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전쟁기념관 방문객은 8만20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약 3만7000명)의 2배를 넘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계기로 전쟁기념관 관람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차 불편과 소음 문제 등에 따른 피해도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는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일대도 소음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수요시위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단체들은 집회 장소를 선점하기 위해 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불침번’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정의연과 위안부사기청산연대 등 보수단체는 지난 3월 집회 방해·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로를 고소한 상태다. 양측 집회로 소음에 시달리는 시민의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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