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양이원영 "윤석열의 친원전, '화장실 없는 맨션'..핵폐기물 대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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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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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밀집도 세계 1위 한국, 좁은 땅 한 곳에 원전 10개씩 있는 나라 없어
- 대통령이 국가의 대통령인지 원전산업의 대통령인지 귀를 의심하게 해.. 법과 원칙 중시하는 분이 왜 원전에는 내로남불인가?
- 이명박 정부 때 시작한 원전 건설은 계속되고 있어.. 월성1호기는 행정법원에서 안전성 문제제기해 폐쇄한 원전
- ‘탈원전’은 원전 당장 없애자는 주장이 아닌 서서히 줄여 가고 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해 나가자는 것
- 40년 전 원전인 고리2호기 수명연장 비용 1,700억에 불과, 1,300억은 주민 설득 비용.. 후쿠시마 원전 교훈 반영한 안전 비용 턱없이 부족해
- 10만 년간 생태계와 격리해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분할 장소 찾는 지질조사조차 하지 않아.. 화장실 없는 맨션 상황, 핵폐기물 대처 있나?
- 정당은 정치적 입장과 가치가 있어야 해.. 민주당, 계파 구분하지 말고 유능해야
- 이재명 얼른 나와 비전 보여야.. 당 개혁 등 하이리스크 감수하고 역할 해야
- 전당대회, 나눠먹기 아닌 민주주의 대잔치이자 경연의 장으로 활발하게 비전 토론할 수 있기를
- 尹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놀이, 사냥 같은 정치보복 털이.. 민생에 왜 태만한가?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3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윤석열 대통령 원전 최강국 건설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제는 원전 생태계 조속히 복원하라 이런 지시도 내렸어요. 지난번에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원전 해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정책 바르게 가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에너지전환전문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양이원영: 안녕하세요? 양이원영입니다.

◇주진우: 제가 원전 관련해서 뭐 물어볼 때 이렇게 기자는 다 양이원영 이분한테 물어봤습니다. 근데 의원이 되셨어요. 원전 산업에서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양이원영: 없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좁은 국토에 인구 밀도가 높고 그리고 원전 주변에 사람들이 정말.

◇주진우: 몰려 살아요.

◆양이원영: 그리고 한곳에 원전이 10개씩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양이원영: 네. 많아야 3개, 4개. 이번에 우크라이나의 자포리자 원전 러시아에서 원전 안에 서로 총격 벌어지고 대포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것도 5개, 6개밖에 없었는데 우리는 지금 기본이 6개, 8개, 10개. 이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원전 안전, 국민 안전이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대통령인지 원전 산업계들만의 대통령인지 그게 귀를 의심케 하는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주진우: 의원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부에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라 이렇게 지시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양이원영: 지금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원전 계속 건설하고 있어요.

◇주진우: 건설하고 있어요?

◆양이원영: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원전을 부지도 마련했고 새로 건설하는 거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주진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다 지금 파서 다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양이원영: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계속 건설 중이었어요?

◆양이원영: 건설 중인 5개 원전을 그냥 계속 갔고요. 그중에 하나는 이미 완공했고 그리고 4개 계속 건설 중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원전이 늘어났어요. 다만 월성1호기는 행정법원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폐쇄한, 수명 연장하면 안 된다.

◇주진우: 노후 원전이었군요.

◆양이원영: 그렇죠. 굉장히 오래된 원전이었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안전성도 반영하지 못한 박근혜 정부 때 위범하게 수명 연장한 원전이었기 때문에 행정법원에서 취소 결정이 난 원전이었어요. 그거 하나 폐쇄한 거고 전체 규모로 보면 더 늘어났고 지금도 건설 중이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추가로 더 하겠다 얘기하면서 1년, 사계절을 봐야 되는 환경영향평가. 한 곳에 10개의 원전이 몰려 있으면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 다 뛰어넘고 가라는 거잖아요.

◇주진우: 그렇죠.

◆양이원영: 아니, 법과 원칙, 상식, 법치주의 얘기하시는 분이 왜 원전에 대해서만 이렇게 내로남불처럼 다 뛰어넘고 가라 그러는지 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주진우: 지금 울진 신한울 3, 4호기 조기 건설하겠다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냥 속도전입니까?

◆양이원영: 지금 그렇게 주문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 장관이 다음에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주진우: 어떻게요?

◆양이원영: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관련해서 안전성평가도 정해진 시간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주진우: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이 좀 위험한데 위험하니까 탈원전 하고 원전을 아예 무시하고 원전 산업을 다 죽이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이원영: 용어가 가져오는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탈퇴하자고 해서 지금 당장에 그러자는, 그러긴 어렵잖아요. 당연히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와야만 서서히 문을 닫는 거고 그래서 2050년 탄소중립을 할 때도 원전히 남아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고 대체해 나가자는 거지 다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보다 국토가 좁고 인구 밀도가 높고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고 원전 주변에 380만 명, 전체 국민의 10%가 다 몰려 살고 있어요.

◇주진우: 잠시만요. 원전밀집도가 세계 1위라고요?

◆양이원영: 세계 1위죠.

◇주진우: 그래요?

◆양이원영: 네.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가동 중인 원전들을 안전을 최우선하면서.

◇주진우: 안전이 중요하죠.

◆양이원영: 서서히 재생에너지나 이런 걸로 대체할 수 있다면 서서히 줄여나가는 거고 그 장기 계획이 60년, 70년짜리 계획인데 마치 당장 원전 문을 닫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선동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법과 원칙을 뛰어넘어서 편법적으로 그걸 단축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원전 폭주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주진우: 얼마 전에도 냉각제 유출 사고가 있었고요. 원전 사고가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는데 좀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양이원영: 우리나라가 원전을 시작한 지가 4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고 방사성 물질도 유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법이나 규정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면서 안전성을 보완하는 데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더구나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고리원전 2호기 39년 된 거거든요. 여기에 장착된 모든 컴퓨터, 모든 설비가 40년 전 거예요.

◇주진우: 그래요?

◆양이원영: 그러니까 40년 전의 컴퓨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컴퓨터인지.

◇주진우: 그렇죠.

◆양이원영: 그걸 가지고 그 거대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걸 다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부품도 바꾸고 내진 설비도 바꾸고.

◇주진우: 바꿨겠죠.

◆양이원영: 그걸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86년이었어요. 근데 고리원전 2호기는 1983년에 가동을 했어요. 따라서 얘의 안전 설비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교훈도 반영하지 않은 원전이에요.

◇주진우: 그전 거네요?

◆양이원영: 그전 거죠.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한 기당 2조 원 넘게 보완을 해서 안전 설비 개선을 했어요. 그러고도 가동 중인 원전이 5개밖에 안 돼요, 55개 중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 후쿠시마 개선 안전 설비 비용을 4500억. 24개 원전 전부 다 해서.

◇주진우: 한 기당 일본은 2조라면서요.

◆양이원영: 그렇죠.

◇주진우: 우리는 다 합해서 4500억이에요?

◆양이원영: 그렇죠. 10년이 넘었는데. 게다가 고리 2호기는 그러면 1개에 한 200억밖에 안 쓴 거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40년 전 거를 새 걸로 바꾼다고 하면서 수명 연장한다는 게 1700억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3000억 쓴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저는 너무 적다. 근데 봤더니 1300억은 주민들 설득하는 비용이에요.

◇주진우: 그래요?

◆양이원영: 네. 그래서 1700억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아니, 1700억으로 어떻게 40년 된 원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안전 설비 개선,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안전 설비 개선 그런 반영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근데 자료도 공개 안 하고 있어요, 제대로. 제출도 안 해요.

◇주진우: 송호관 님께서 “원전에 사용한 폐기물 저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이거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 방사선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양이원영: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죠. 중준위, 저준위 방사성 폐기장은 지금 건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고준위예요. 100만 배 이상 그 방사능 독성이 더 강하다고 하고 최소한 10만 년은 생태계와 격리해서 완전히.

◇주진우: 10만 년이요?

◆양이원영: 네. 격리해서 보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려면 첫 번째, 지질 조사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 이제 지질 조사 하고 있어요. 핀란드가 세계 유일하게 이 고준위 처분장을 지금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한다고 하는 나라인데 여기는 원전 4개밖에 없어요. 원전이 4개밖에 없고 지질 조사하는 데 30년을 이미 썼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토론하고 주민 투표하고 이런 거를 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질 조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없는 멘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원전을 늘린다고 하면 핵 폐기물 대책도 없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애들한테 핵 폐기물 다 떠넘기는 게.

◇주진우: 2261님께서 “문재인 정부 때 짓고 있는 원전을 중단해서 막대한 손해 끼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양이원영: 짓고 있는 원전을 뭘 중단했습니까? 없습니다.

◇주진우: 그런 적 없어요?

◆양이원영: 네. 신한울 3, 4호기도 건설 허가 안 받았어요. 발전 사업 허가 한번, 그것도요. 그때 한창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에, 2017년 초인가? 한참 그럴 때 그냥 정부에서 발전 사업 허가를 그냥 받은 거예요. 건설 허가도 안 받은 겁니다.

◇주진우: 잠시만요.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해가지고 전기세 다 지금 올라가고 지금 한전 적자 보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양이원영: 문재인 정부 때 오히려 전기요금을 낮춰서 문제가 됐죠.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이 올라가야죠. 근데 유가 올라가면 가스 가격 올라가고 석탄 가격 다 올라가거든요? 우리 전기 쓰는 거 60% 이상 다 이런 화석 연료들이에요. 그런데 연료비가 올라가는데. 우리 휘발유값, 경유값은 다 올라가잖아요.

◇주진우: 많이 올랐죠.

◆양이원영: 세겸은 깎아주더라도 원가는 반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가 반영 안 하면 사실 세금으로 그거 다 보존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가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가 있는데 유가 올라갔을 때도 전기요금을 안 올리고 그냥 뒀더니 그래서 적자가 생긴 거지.

◇주진우: 원전하고는 상관없어요?

◆양이원영: 원전은 노후한 원전 또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그때 부실시공 해가지고 벽에 제 키보다 더 큰 구멍이 생겼났어요. 그런 원전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양이원영: 그러니까 그렇게 부실시공으로 멈춘 원전. 아니, 구멍이 200개, 300개가 난 원전을 어떻게 가동을 합니까?

◇주진우: 그러면 안 되죠.

◆양이원영: 그런 원전들 그리고 오래돼서 방사성 물질 유출돼서 문제가 생긴 원전들 이런 원전들은 당연히 이용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탈원전 했다고 말을 덮어씌우고 가짜 뉴스 만드는 보수 언론들에 의해서 사실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진우: 탈원전이라고는 하지만 원전이 가동이 중단되거나 뭐 원전을 짓다 멈추거나 그런 적은 없네요?

◆양이원영: 그런 건 없죠. 우리는 방향을 제시를 한 거고요. 대신에 재생에너지를 좀 빨리 하느라고 그전에는 만년 2%라는 비아냥이 있었어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꼴찌예요. OECD 국가 평균이 거의 30%가 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문재인 정부 때 7%까지 올렸어요, 그나마. 그걸 열심히 한는 거죠. 탈원전의 지향을 세웠기 때문에.

◇주진우: 이게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선진국.

◆양이원영: 당연하죠. 원전에 대해서 더 빨리 문 닫으려고 하는 걸 좀 더 써 보자 이런 정도의 흐름은 있지만 신규로 원전을 하려는 나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국, 러시아, 인도 이런 정도 나라 말고는 다른 나라들은 한두 개 정도 해보려고 준비하는 정도인 거죠.

◇주진우: 그래요? 중국, 인도를 따라갈 수는 없죠, 우리가.

◆양이원영: 중국, 인도, 러시아는 자국. 특히나 중국하고 러시아죠. 중국, 러시아는 자국 원전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니에요.

◇주진우: 그런데 원전이 미래산업이다, 친환경이다. 그리고 또 에너지 위기 때는 원전이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양이원영: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그 원전을 여러분 집 앞에 하실 겁니까?

◇주진우: 안 되죠.

◆양이원영: 아니, 태양광 발전기는 내 집 앞에, 베란다에다가 조그마하게라도 설치할 수 있어요. 차 위에다가도 올려서 할 수 있고 캠핑 갈 때 태양광 펜을 접어서 하는 캠핑 그런 도구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디젤발전기 냄새 나잖아요. 그러면 태양광 가지고 배터리 같이 일체형으로, 캠핑용으로 파는 것도 있을 만큼 친환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배출 물질이 안 나오거든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양이원영: 근데 원전을 캠핑 갈 때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 집 앞에다가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떻게 친환경입니까.

◇주진우: 잘 알아들었어요. 제가 기자 할 때 원전 관련해서 궁금하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했는데 시민운동 하시다가 정치권에 이렇게 몸담으셨어요. 뭐가 달라지셨습니까?

◆양이원영: 여당 국회의원일 때는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못한 게 제일.

◇주진우: 그래요?

◆양이원영: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일 때는 하고 싶은 얘기 마음껏 했죠. 그런데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내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당 생각도 하고 여당일 때는 정부 생각도 하고 우리 내부에서 토론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방향을 맞춰 가고 그리고 문제를, 이슈를 파이팅을 하기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면 가슴앓이 하는 게 더 많았죠. 그게 좀 힘들었어요.

◇주진우: 최고위원 출마하셨어요. 민주당에 더 크게 소리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이원영: 네. 제가 이제 우리 당내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바깥으로도 얘기하면서 우리 당이 혁신하고 개혁하자. 지금 국민과 기업을 위해서 민주당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 대통령 놀이하고 정치 보복만 열심히고 정말 무지하고 민생에는 태만한 윤석열 정부를 보고 눈 둘 데도 없고 마음 둘 데도 없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택을 새로 받는 그런 민주당이 돼야 되지 않겠냐.

◇주진우: 그래서?

◆양이원영: 그러려면 선명한 야당이 돼야 되고 유능한 민주당이 돼야 된다.

◇주진우: 능력을 보여줘야죠.

◆양이원영: 제가 지난 28년 동안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싸워왔고 이만큼 끌어왔습니다. 그 실력을 민주당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죠.

◇주진우: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친명이냐 아니냐 이것만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쪽이세요?

◆양이원영: 저는 정당이라고 한다면 정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입장, 비전, 가치 이런 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구랑 가깝다. 아니, 우리 국회의원님들 중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재명 후보하고 사진 한 번 더 같이 찍으려고 노력하고 안 가까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민주당에서 이렇게 1:1로 싸워서 이렇게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자산이에요. 우리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렇게 이어져 왔던 민주주의의 역사, 정치 참여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계승을 해서 민주당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민주당을 개혁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좀 더 유능한 민주당이 될 것인가를 가지고 싸워야지 내가 누구랑 더 가깝니 개파니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재명 의원님도 얼른 나오셔서 이 경연의 장에서 자신의 비전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곧 나오시겠죠.

◆양이원영: 나오셔야죠. 역할을 하셔야지. 그런데 저는 이재명 의원님을 뵈면 사실은 안 나오는 게 당신한테는 더 좋아요. 리스크가 크거든요. 당을 개혁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국정원 터는 거 보세요. 오늘 압수수색 들어갔더만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서슬퍼런 칼들인데 그거에 맞서서 민주당을 새롭게 바꾸고 맞서싸워야 되고. 굉장히 하이리스크한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살리겠다고 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려면 나와서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이재명만 보여요. 그리고 양이원영보다 박지현만 보여요 이런 얘기 하는데요?

◆양이원영: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해보려고요. 지금 이번에 예비 경선에 나오는 최고위원 후보자가 아마 15명까지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2:1의 경쟁이거든요. 예전에는 누구는 나오고 그러면 누구는 다음에 하자 이렇게 약간 나눠 먹기 식이었던 것 같은데.

◇주진우: 그렇죠.

◆양이원영: 지금은 누구나 다 나와서 민주주의의 대잔치를 만드는 경연의 장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경선 전에도 좀 활발하게 토론할 수 있는 장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주진우: 그렇죠. 비전을 토론하는 그런 장이 돼야 되는데, 축제가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 민주당에 대해서도 좀 싸늘하다는 거 좀 알아주십시오.

◆양이원영: 네, 죄송합니다.

◇주진우: 지금 경제가, 금리가, 주가가, 환율이 보면 뭐 엄청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민들은 내 이자가 얼마나 오른다는 거야 다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데요. 탈북 어민 북송 문제가 지금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낱낱이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양이원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대통령 놀이와 정치 보복 수사를 위한 거의 사냥 같은 털기 여기에만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민생에 너무 태만하십니다. 지금 당장 이자 내기 어려워서 집값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하실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16명을 살해한 엽기 행각을 벌인 살인자잖아요. 그분이 귀순을 할 의사를 밝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포를 한 거거든요. 계속 그 위로 도망가려고 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군이 생포한 거기 때문에 범죄인을 인도한 겁니다, 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건을 어떻게 정치 이슈화를 했냐 하면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을 지금 검찰 측근 인사를 앉혔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찰부장이 현재 있어요. 내부를 감찰하는 외부 변호사 출신의. 이 사람을 제치고 감찰심의관이라는 제도를 신설을 해서.

◇주진우: 최혁 검사.

◆양이원영: 네. 특수통 대부 서부지청 부부장? 이 사람을 파견을 보내서 내부를 다 털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급들 다 사표 받는 작업부터 시작해서 서훈 전 국정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비리를 털겠다. 도대체 이렇게 국제 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미중 싸움, 신냉전 시대, 일본 아베의 사망사건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 하면 중국하고 대만이 싸우면 한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자신의 정치 보복 수사에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이원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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