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예감] '낙태권 폐기'했더니 왜 빅 테크가 들썩일까? - 더밀크 송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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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방송시간 : 7월 13일(수) 09:05-10:53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방희 소장 (생활경제연구소)
■ 출연 : 송이라 기자 (더밀크)
-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 철회... 가짜 계정 얼마나 있는지 논란
- 트위터 광고가 전체 매출의 90%... 가짜 계정 논란 매출에 직격타
- 트위터뿐 아니라 기술주 전반적으로 고용 줄이는 등 전망 밝지 않아
- 다음 주 테슬라 실적 발표... 2분기 차량 인도량 20% 가까이 줄어 가격 인상 반영치 살펴야
- 50년 만에 미국 낙태법 폐지... 각 주별로 새로운 기준 마련하는 상황
- 현지에서는 판결에 반대하는 목소리 커... 특히 젊은 층일수록 공분
- 낙태권 폐기로 구글, 메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은 사업이 위태...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련
- 일부 테크 기업은 데이터 익명화 추진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여
- 주력 소비계층인 MZ세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요구... 기업들도 정치적 목소리 내고 대응
◇김방희> 오늘 미래생활사전 시간에는 지금 미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두 가지를 모아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에는 실리콘밸리 IT기업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난 4월 이 시간에 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다는 소식을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3개월 만에 말이 바뀌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테슬라와 트위터 주가 하락은 물론이고 이제 법정 소송으로 큰 돈 들여서 결판 짓게 됐습니다. 왜 머스크가 변덕을 부리는 건지 따져보겠고요. 그런가 하면 지금 미국은 낙태법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낙태 관련 법 해석을 50년 전으로 돌리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죠. 2일 이후에 IT 플랫폼 기업들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두 가지 사안을 좀 더 밀크의 송이라 기자와 함께 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송이라> 네, 안녕하세요.
◇김방희> 요즘 까다로운 이슈들이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 우리 서학 개미들 가장 큰 관심 인물이자 요주의 인물이죠. 저도 한번 그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잘 자고 일어나서 무슨 허튼 소리를 할지 모르니까 또 어떤 희한한 변덕스러운 결정을 할지 모르니까 이게 주가에 너무 영향을 미쳐서 예측 불가능한 요소가 좀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트위터 인수를 결국 철회했더군요. 주가도 많이 빠졌죠.
◆송이라> 네, 맞습니다. 현지시간 8일이죠. 일론 머스크가 변호사를 통해서 트위터 인수합병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문서로 공개가 됐는데 머스크 측 변호사는 트위터가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를 했고요. 사실 머스크가 그동안 트위터에 스팸 계정, 가짜 계정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다고 계속해서 정보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트위터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트위터는 일일 활성 사용자의 약 5% 정도가 가짜 계정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머스크는 이게 20%는 될 거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달랐거든요. 결국에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철회를 하자 트위터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날 바로 11% 이상 급락했고요. 간밤에는 조금 반등했어요. 4% 정도. 그리고 테슬라는 트위터 인수라는 변수가 큰 자금이 나가니까 이 변수가 사라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는 조금 올랐는데 기술주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엊그제 6% 넘게 빠졌고 간밤에도 조금 빠졌습니다. 0.5% 정도 떨어졌던 같아요.
◇김방희> 미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이 얘기는 점점 속내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미국 쪽도 올해 이번 달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미국 쪽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금리의 한 주, 어떻게 보면 이번 달이 진실의 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때요? 미국 분위기는.
◆송이라> 이게 보니까 소비자물가지수가 결국에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아요.
◇김방희> 이번 주 목요일 날 나오는군요.
◆송이라>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번 주 목요일,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9% 정도까지, 전 달보다 더 오르면 이달 말에 열리는 FOMC에서 0.75%를 넘어서 1%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김방희> 언론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송이라> 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 CPI가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는 거니까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거고 그런데 또 반대로는 경기 침체 가능성 우려도 되게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셉션 우려가 커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은 자동적으로 완화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금리를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 같아요.
◇김방희> 그 중간에서 지표를 보면서 연준이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 주 목요일 아침에 저희 방송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마는 미국 6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는 일종의 쇼크 상태에 빠졌죠. 인플레이션 쇼크에 빠졌는데 예상 밖으로 높게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확인됐는데 이번에 어떨 지에 따라서 시장이 혼란의 상황으로 가느냐 여부가 또 결정이 되겠습니다. 다시 트위터 인수합병 문제로 돌아와서 처음 인수 때부터 사실 좀 믿기지 않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송이라> 저희도 그때 전해드렸었잖아요.
◇김방희> 맞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왜 지금 와서 갑자기 트위터 인수를 포기한 겁니까?
◆송이라> 머스크가 인수 의사를 밝힌 지는 지금 3개월 정도 됐고 실제로 인수 계약을 한 지는 2개월 됐는데 결국 2개월 만에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시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김방희>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사겠다고 하면서 바로 입장 발표를 하자마자 그 기업에 시비를 걸더군요.
◆송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계약 이후부터 계속 스팸 계정을 문제 삼아왔기 때문인데요. 가짜 계정은 아무래도 광고 매출이 전체 매출의 90%나 되는 이 트위터로서는 상당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이슈잖아요. 왜냐하면 광고주들이 이거를 가짜 계정이 이만큼이나 많은 걸 인지하고 만약에 컴플레인을 제기를 하면 결국에 광고 단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상황이 경기 침체 우려 나오고 주가 계속 떨어지고 기업들 광고비 지출 줄이고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제시했던 인수 가격이 아마 머스크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포기를 했느냐 그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뭔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김방희> 외신에 따르면 일런 머스크가 가짜 계정을 이유로 인수를 잠정 보류한 셈인데 실제로 트위터 측에서도 이 논란이 제기되니까 매일 100만 개 이상의 가짜 계정을 삭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머스크가 트위터를 애초에 이렇게 인수할 생각이 있었느냐 이런 의문 자체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송이라>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트위터를 인수할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셜미디어를 갖고 싶다는 의견은 계속 피력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트위터에 굉장히 파워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걸 차리는 것보다는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을 것 같은데 막상 사려고 하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스팸 계정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트위터에서 가짜 계정 논란 끝에 전체 계정의 6%를 대거 삭제를 하기도 했거든요.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팔로워가 하룻밤 사이에 34만 명이 줄어들었던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이 트위터를 오래 이용해 왔고 1억 명이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이 인플루언서 머스크가 이런 상황을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트위터 내부를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아니다. 트위터 인수를 빌미로 테슬라 지분을 욕먹지 않고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스크는 트위터를 사고 싶어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인수. 제안했던 인수 가격이 너무 높아요. 지금 수준에서 따지자면. 그래서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이 주당 54.2달러인데 지금 트위터 주가가 32달러 선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가 프리미엄이 무려 50%나 되는 건데 그런데 그 사이에 테슬라 주가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머스크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닐까 그래서 조금 가격을 낮추려고 하는 게 아닐까.
◇김방희> 송이라 기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떨어져서 트위터 가치가 많이 빠졌으니까 이거 인수 가액을 좀 줄이려는 전략 아니냐 아예 포기한 건 아니다.
◆송이라> 제 생각은 그렇지만 저는.
◇김방희> 언론마다 분석이 엇갈리니까 이거 열심히 들여다본 분들 분석이 중요한 거겠죠. 그런데 어쨌든 외향적으로는 지금 약속을 뒤집은 게 됐고 법정으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생겼는데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머스크로서는 위약금 물어야 되겠는데 이게 수준이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더군요. 어떨까요.
◆송이라>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사실 가장 깔끔한 게 이 위약금 물고 끝내는 거예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김방희> 합의 이혼 같은 거죠.
◆송이라> 네, 합의 이혼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데 트위터 입장에서는 지금 이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트위터가 고작 1조 3000억 원. 10억 달러 받고 끝내기에는 이미 그 사이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또 가짜 개정 이슈.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까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는 거죠.
◇김방희> 트위터 입장에서는 체면을 잃었어요. 이번 사태에서.
◆송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으로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울 텐데 현재로서는 트위터가 유리한지 머스크가 유리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나리오가 8개씩 나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는 트위터가 이겨봤자 금전적으로는 별로 얻을 게 없는 반면에 잃을 거는 많다. 그래서 왜냐하면 트위터는 이미 인수 파기로 내부 사기 저하가 굉장히 큰 상태고요. 또 끝까지 가면 핵심 이슈인 가짜 계정이 낱낱이 다 드러날 텐데 이게 공공연하게 알려져 봤자 트위터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트위터한테는 뭘 하든 득보다는 실이다. 이 말은 곧 뒤집어 보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떤 패를 선택하든 싸워볼 만한 게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김방희> 잃을 게 많지 않다.
◆송이라> 네, 잃을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정 안 되면 그냥 위약금 내고 끝내면 되고 본인이 인수가를 낮춰서 트위터를 살 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김방희> 큰 도박을 하는 성향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이번 사건 두고 미국 분위기는 어때요? 머스크가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오죽하면 트위터를 버렸겠느냐 이런 의견입니까? 역시 머스크에 대한 시각에 따라 차이가 좀 있겠지만.
◆송이라> 네, 맞습니다. 머스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건 사실 어느 정도 저희도 예측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럴 만하다는 시각도 많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인수 체결 당시 1만 3000선이었던 나스닥 지수가 지금 1만 1600선까지 10% 넘게 급락했고요. 또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인 스냅. 스냅의 주가는.
◇김방희> 스냅챗 하는 데죠?
◆송이라> 스냅챗 하는 데 맞습니다. 스냅의 주가는 이 기간 동안 50%나 하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당초 인수금액의 절반 이상을 자산담보대출로 실행을 하려던 머스크 입장에서는 아마 부담스러웠을 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머스크가 엊그제 본인의 트위터에 자신의 얼굴과 문구가 담긴 카드뉴스 같은 4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트위터가 법원을 통해 회사를 인수하도록 강요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법정에서 가짜 계정을 공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번 싸움이 트위터가 가진 패가 별로 없다는 걸 머스크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머스크의 한 고도의 협상 전략은 아닐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방희> 그럴 가능성도 있겠군요. 왜냐하면 인수합병 과정에서 기업 가치가 크게 출렁거릴 때 그러니까 주가가 빠진다든지 해서 시가총액이 움직일 때 이런 실랑이가 다시 일곤 하거든요. 우리 쌍용차의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일단 외형적으로는 소송으로 가는데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소송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지역 구조 델라웨어주에서 진행이 되는데 테슬라의 본사가 서류상 이곳에 있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까지 엮여서 트위터 인수 포기가 혹시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 아니냐 이런 시각도 미국에서는 제기되고 있더군요.
◆송이라>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머스크가 백기를 들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김방희> 그러니까요. 오기 때문에라도 더 할 사람이죠.
◆송이라> 네, 바이든 대통령이랑 머스크가 앙숙 사이인 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근본적인 이유는 자동차 노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노조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지지 기반인데 머스크는 거의 원천 봉쇄하다시피 자동차 노조 설립을 반대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은 전기차를 사는 소비자에게 4500달러를 더 깎아주는 추가 보조금 법안을 내놓기도 했는데 이게 노조에 속한 노동자가 조립한 차만 차를 샀을 때만 깎아주도록 했단 말이죠. 굉장히 디테일하죠. 그런데 사실은 둘 다 친환경을 강조하고 전기차 워낙에 바이든 정부가 강조하는 거잖아요. 잘만 관계를 유지하면 상당히 윈윈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은 거의 반대로 가고 있어요. 게다가 머스크가 살고 있는 테슬라 본사. 공장이 있는 텍사스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밭이잖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무슨 수를 써도 절대 이길 수 없는 지역이란 말이죠.
또 다른 공장은 또 미국과 앙숙인 중국에 있어요. 상하이 공장. 바이든 입장에서는 테슬라와 머스크를 좀 잘 대해줘도 정치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머스크의 입방정. 하도 입방정을 떠니까 리스크만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좀 배제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전기차 얘기할 때 GM, 포드 이런 데 다 얘기하면서 머스크, 테슬라만 항상 빼놓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머스크가 다 본인의 트위터에 T로 시작하고 A로 끝나고 중간에 ESL이다. 이런 예측까지 올리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머스크가 그래서 마음이 많이 상했나 봐요. 그래서 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테슬라를 방해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본인은 2024년 중간선거에는 공화당을 지지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태고요. 모르긴 해도 바이든 정부의 압력으로 트위터 인수의 백기를 들었다는 것은 머스크의 배짱으로 봤을 때는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방희> 다만 바이든과의 앙숙 관계가 이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묘한 상황이 된 건 분명하죠. 사실 이런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 간의 긴장관계나 갈등은 일론이 소재로 삼기 딱 좋은 거니까요. 그나저나 저희가 관심 있는 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 이 소송전의 결과와 상관없이 트위터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더군요. 당장 적지 않은 타격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그렇다는 건 무슨 근거에서 그런지 또 하나는 트위터만 그런 건지 아니면 SNS로 불리는 새로운 미디어들 전반에 대한 비관적인 시각이 커지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 기자는.
◆송이라> 트위터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술주들의 전망이 그리 썩 밝지가 않아요.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때 전례 없는 수요로 폭증을 했었잖아요. 시중에 유동성도 넘쳐나면서 투자도 엄청 많이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반대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는 상황인 데다가 이 변화는 바로 고용에서부터 나타나거든요. 미국은 이게 되게 유동적이잖아요. 채용하고 해고하는 게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조차도 지금 채용 규모를 대폭 삭감했고요. 또 인원 감축 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위터만 해도 최근 인재영입 팀의 30% 해고를 했고 또 트위터럼 광고 매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소셜 미디어들은 개인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조금 이따가 낙태법 얘기도 할 텐데 이 개인 정보가 또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들은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익을 다변화해야 하는데 이를 대비해 출시한 여러 가지 구독 모델들도 아직은 매출에 큰 도움이 안 된 상태예요.
◇김방희> SNS라는 걸 가만히 비즈니스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많은 개인들이 이 플랫폼에 와서 머무르게 하고 머무르는 동안 이 사람들한테 맞춤형 광고를 해서 돈을 버는 구조인데 지금 경제 환경 자체가 이런 모델에 부적합해지고 있는 거죠. 경기는 나빠서 광고는 줄이고 있고 또 개인들도 이 광고를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고민 중이고 정부로서도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걸 막아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결코 SNS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네요.
◆송이라> 맞아요. 예전만 해도 이제 제가 검색했던 것들이 SNS에 그냥 광고로 막 뜨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아까 검색했던 건데 하면서 눌러갖고 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거 좀 약간 선뜻해요. 그래서 이거 왜 이게 정말 한 10초도 안 돼서 뜨는 것 같더라고요.
◇김방희> 알고리즘으로? 내가 검색하고 관심 있는 걸 바로 광고로 내보내는.
◆송이라> 그렇죠 그래서 항상 앱의 추적 금지 요청 그거 항상 누르잖아요. 요새 소비자들은. 그래서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김방희> 트위터 뿐만 아니라 SNS가 총체적으로 지금 메타가 이 페이스북이 잘 보여줍니다마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원래 합의했던 트위터 인수 금액이 440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58조 원인데 이거 트위터 사는 데 안 쓰면 어디다 씁니까?
◆송이라> 이 돈이 사실 다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었잖아요. 당초 이 돈을 은행 대출, 테슬라 주식담보대출, 자기자본 또 외부 투자 등으로 마련할 예정이었는데 이 때문에 실제로 10조 원이 넘는 이미 테슬라 주식을 매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월 사이에 테슬라 주가가 4월 말 정도에는 1000 달러가 넘어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종가가 699달러로 하락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머스크가 지난달에 거시경제에 대한 느낌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면서 상황을 비관적으로 얘기하면서 직원도 지금 계속 줄이고 있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조금 몸을 움츠려 들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
◇김방희> 그럴 가능성도 있죠. 머스크가 경기 침체 우려를 상당히 조장하는 면이 있더군요. 느낌이 좋지 않다.
◆송이라> 바이든 대통령이 또 많이 화가 나셨었어요.
◇김방희>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지금 서학개미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산 게 테슬라인데 곧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데 이쪽은 어때요? 실적 괜찮습니까?
◆송이라>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지금 다음 주 현지 시간으로 20일 발표될 예정이에요. 이에 앞서서 지난주에 2분기 차량 인도량이 나왔는데 총 25만 4600여 대로 1분기 대비 18%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코로나로 상하이를 봉쇄하면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탓인데요. 이게 인도량 숫자가 전분기 대비 감소한 게 2년 만에 처음이었거든요. 월가 전망치에조차 미치지 못한 결과여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였는데 게다가 올해 초 가동한 텍사스주 오스틴, 또 독일 베를린 공장을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돈을 태우는 거대한 용광로다.
◇김방희> 사실 많이 보죠. 여기서.
◆송이라> 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꾸준히 가격을 계속 올렸잖아요. 테슬라 가격을. 그래서 가격을 올리면서 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됐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방희> 두 가지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하나가 트위터 인수 포기 문제 말고 미국 내부에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인데 바로 낙태법 폐지 논란입니다. 이거는 대법원 판결로 비롯됐는데 이거 잠깐 정리를 좀 해 주시죠.
◆송이라> 미 연방대법원이 6월 24일 현지시간 로데 웨이드 판결 일명 낙태법을 폐지한 건데요. 이 로데 웨이드 판결은 1973년 내려진 연방대법원의 판례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했던 텍사스주의 제인 로라는 가명의 여성이 낙태를 금지한 주법에 대해서 담당 검사인 헨리 웨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따온 이름이에요. 당시 법원은 낙태 금지법에 대해 7:2로 위헌 판결을 내렸고요. 대법원은 임신한 여성은 출산 3개월 전까지는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날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내용입니다. 이후에 약 50년간은 미국에서 낙태는 개인의 결정 권한이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다시 뒤집힌 겁니다. 그 판결문을 보면 헌법은 낙태의 권한을 보장하지 않으며 낙태를 규제할 권리는 국민과 그들이 선출한 대표들에게 돌아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법원이 낙태를 금지시킨 게 아니고요. 대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손을 떼버린 거예요. 각 연방정부로 판단을 넘겨버린 그런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방희> 그래서 각 주별로 지금 이것과 관련한 기준들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한두 가지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로데 웨이드 판결 같은, 판결을 통해서 낙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미국은 성문법이 아니라 이런 판례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그렇고 또 50년 전에 그 유명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건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었고요. 그걸 더 넓게는 사적인 사생활을 전적으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있느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결정이었는데 지금 큰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낙태라는 키워드가 미국 사회에서 워낙 오랫동안 정쟁이 돼 왔고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정확히 미국을 딱 양분하는 그런 이슈 아니에요.
◆송이라>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이 낙태 허용 판결을 폐지를 하자마자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주리, 사우스, 다코타 이런 보수 성향이 강한 주들은 즉시 낙태가 금지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을 마련을 해놓고 금지되자마자 그냥 바로 그거를 상정한 거죠. 그리고 텍사스와 테네시 주 등은 판결 30일 내에 낙태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반면에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또 제가 살았던 메사수세츠 이런 주들은 낙태를 보장하겠다고 강력하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51의 주 중에 26개 주가 낙태를 금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확히 미국이 둘로 쪼개진 셈이죠.
◇김방희>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송이라> 좀 낙태를 이 판결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더 커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미국의 성인 62%가 이번 판결에 반대를 했고요. 이게 퓨 리서치센터의 설문에 따르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생 중에 5명 중 3명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젊은 층들의 반대가 더 심한데요. 3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일수록 반대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김방희> 여성계의 여성 운동인 페미니즘 주창했던 쪽에서는 이게 5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렸다. 아주 공분하고 있던데 특히 이 Z세대들, 20대 초반까지 더 이걸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요?
◆송이라> Z세대의 아이콘이죠. 가수 빌리 아일리시 씨잖아요. 이분도 미국 여성들에게 정말 어두운 날 이러면서 약간 참담한 심정을 토로를 했고 테일러 스위프트도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신체 권리를 박탈했다면서 두렵다. 좀 무섭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현재 이 시간에도 지금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는 여전히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고
◇김방희> 시위, 각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던가요?
◆송이라> 그리고 대법관들 집 앞에 가가지고도 다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성들이 옷을 다 벗고 가슴에 막 이렇게 문구를 새겨가지고 막 엉엉 우는 모습이 제가.
◇김방희> 워싱턴 DC에서는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대법관이 쫓겨나는 일도 벌어지고 참.
◆송이라> 왜냐하면 이 Z세대들은 사실 그 어떤 세대보다 뭔가 다양성, 또 포용성, 수단보다는 목적, 가치에 무게를 두는 세대잖아요. 이런 세대로 대변이 되는데 이번 낙태법 폐지는 개인의 영역을 합헌, 불법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과 이게 법으로서 나눴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의 만 18세에서 25세 3명 중 2명이 이번 판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코스모폴리탄 잡지 아시죠? 그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게 전국 평균보다 무려 20% 포인트가 높은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반대하는 세력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김방희> 특히 여성계나 이쪽에서는 이 대법원의 판결 전에 앰버 허드 하고 조니 뎁 간의 이혼 과정에서 상호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결과적으로 엠버 허드한테 상당히 불리한 판결이 난 걸 두고 보수적인 사법 법조계의 분위기가 반영되는 것이라고 분노하고 있는데 여론 자체는 아까 송 기자도 말씀해 주셨지만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자기 신체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강한데 대법원 판결 보면 6대3으로 어떻게 보면 과거와 달리 압도적인 비율로 판결이 났거든요. 이거 어떻게들 해석하고 있습니까?
◆송이라> 통상 미국 연방대법원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요. 연방대법원은 미국 보수와 진보의 첨예한 각축장으로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 9명 중에 6명이 보수 성향이에요. 상당히 이게 차이가 큰 편인데 좀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난 32년 동안 정확히 16년씩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권을 나눠 가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법관 9명이 모두 이 기간 중에 임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반반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수 성향이 많아진 거는 대법관 임기가 종신직이죠, 종신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진보 성향의 대법관이 보수 성향의 대통령 집권 시기에 공석이 되면 이제 다른, 본인과 다른 성향의, 그러니까 대통령의 성향의 대법관이 임명이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20년도 진보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사망하면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본인의 사람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임명했죠. 이렇게 임명이 되면서 보수 성향이 더 많아진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법원이 우편향되면서 앞으로 지금 이 낙태법뿐만이 아니고 총기 소유나 동성 결혼 또 의료보험 같은 첨예한 갈등 요소가 있는, 미국 사회 내에서도 굉장히 찬반이 나뉘는 사안들도 줄줄이 오른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건데요.
◇김방희> 최근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정책 대응 능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려서 보수화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9명의 대법관이 묘하게 늘 균형을 맞춰왔다는 거거든요. 마블로스 나인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마는 심지어는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대법관이 좀 많이 들어가도 들어가서 약간 진보 쪽에 서면서 균형을 맞춰왔는데 트럼프 이후에는 완연히 보수 성향을 드러내고 있고 또 중심에는 클러랜스 토머스라는 흑인 대법관이 있는데 여기가 성희롱 논란이 벌어졌던 사람인데 이걸 주도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지금 상당한 쟁점이 되고 있던데 미국이 반으로 쪼개진 상황인데 낙태를 두고. 관련한 비즈니스 이런 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송이라> 당연하죠. 지금까지는 각 주들이 낙태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고 싶어도 판례법에 따라서 연방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법률을 만들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그게 가능해졌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보수 성향의 몇몇 주는 관련 법을 만들어 놓고 대법원 결정이 나자마자 즉시 낙태를 금지시켰고요. 반대로 일부 주는 낙태를 원하는 여성들 우리가 다 받겠다. 다 케어해 주고 특정 기관이나 단체들은 그 비용까지도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결국 낙태를 할 사람은 주를 옮겨서, 이사를 해서라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원정 시술이나 임신 중절약 밀반입 같은 어둠 속 경로들만 많아지는 게 아닌지 이런 우려하는 시각도 많고요. 실제 당장에 CBS나 라이트에이드 또 월그린 같은 미국 주요 약국에서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피임약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3개로 제한한다, 10개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 지금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김방희> 상당히 경제와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쟁점인데 저희가 오늘 이 대법원의 판결을 거론한 이유는 빅테크로 대변되는 플랫폼 기업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 때문인데 이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송이라> 구글이나 메타, 또 아마존 같은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은 이번 판결이 단순히 사회적 책임을 넘어선 사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건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낙태를 제한하는 주법이 시행되면 해당 주 정부가 빅테크 기업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이 어떤 상품을 검색했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임신 중절 계획이 담긴 기타 정보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거든요. 아직은 가정 수준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 구글은 작년 상반기에 집행 기관으로부터 5만 건 이상의 소환장을 받았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게 점점 더 부담스러워질 테고요 또 기술 기업들은 이게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개인 정보를 근간으로 사업을 했으니까.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알파벳과 메타 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이 해당 주의 사법 당국의 집중 타깃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방희> 개인 정보를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해오고 유망한 산업으로 떠오르는 SNS나 플랫폼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네요. 지금 이미 쓰기 시작했잖아요.
◆송이라> 네, 발 빠르게 일부 테크 기업들은 나서고 있는데요. 예컨대 생리 기간을 추적하는 앱들은 아예 개발 단계에서 데이터 익명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생리주기 추적 앱인 클루라는 앱이 있는데 이 플로는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옵션을 제공하는 익명 모드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바로 밝혔고요.
◇김방희> 영장 쳐서 들어와서 정보 가져가면 그야말로 큰일 나니까.
◆송이라> 그렇죠. 가장 예민한 정보잖아요. 그래서 클루라는 앱도 민감한 데이터를 당국과 공유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예 발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주말에만 다운로드가 2200%가 증가를 했대요. 사람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또 애플 같은 회사도 건강 앱이 주요 포인트인데 관련 데이터가 암호화돼 있어서 우리는 공유하거나 판매가 불가능하다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김방희> 전반적으로 이 주주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사례들 보면 이렇게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환영하는 분위기죠?
◆송이라>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직원들이 낙태 수술을 받기 위해 합법인 주로 이동할 때 여행 경비를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스타벅스, 테슬라, 에어비앤비 이런 기업들도 관련 정책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기업은 아예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주에는 사업을 진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주들이 오히려 이런 적극적인 행보를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술 기업들이 유달리 그런대요. 인종도 다양하고 국적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의 집합체인 기업들이 많은데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다 일일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일단 제도를 마련을 해놔야 원하는 사람은 쓰고 아니면 말고가 가능해지는 거죠.
◇김방희> 어쨌든 이게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해요. SNS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서 우리 기업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 같은데.
◆송이라>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제가 예전에 2014년도인가 그 페이스북, 지금 메타와 애플이 여성의 난자를 냉동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복지 정책으로 그걸 내놨었어요. 이게 한때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일각에서는 정말 훌륭하고 현실적인, 왜냐하면 의료비가 너무 비싸니까 현실적인 복지 정책이다 하면서 엄지를 치켜세운 반면에 반대쪽에서는 이건 여성의 출산을 늦추고 생명을 경시하는 제도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빅테크들은 무엇보다 어쨌든 다양성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한다. 이렇게 좀 대외적으로 알리는 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방희> 이 사례를 저희들이 전해드리고 또 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당히 정치사회적인 이슈가 경제적인 문제 또 기업의 흥망성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건데 결론적으로 낙태권으로 인한 치열한 공방이나 갈등 이것도 결국 돈의 움직임으로 귀결이 되는데 기업들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요?
◆송이라> 일단 기업들은 직접적인 사회 참여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데 그동안은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반발,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뭔가 반대 진영의 반발을 살 위험이 크니까 좀 조용히 있자 이런 정치적인 데서는.
◇김방희> 그렇죠. 정치적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죠.
◆송이라> 맞아요. 그런데 이제는 특히 주력 소비 계층으로 떠오른 MZ세대들이 더 강력하게 이런 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단계고요. 특히 이제 기업들은 돈이 달려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 같은 권력은 없지만 사업 진출이나 세금 납부한 어떤 해당 주에 큰 경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국가를 구성하는 3대 거버넌스 조직에 이어서 기업이 국가의 네 번째 거버넌스 조직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방희> 네 번째 기구. 그러네요. 기업들이 사회적 이슈, 정치적 이슈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오늘 또 배웠습니다. 더밀크의 송이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송이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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