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공익감사 청구, 쟁점은?

[KBS 제주] [앵커]

제주도가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는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감사의 쟁점은 무엇인지 김가람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제주도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 감사를 청구하며 처음 내세운 건 재추진 사유.

앞서 제주시가 2016년 현재의 절반 규모인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경관 훼손과 교통문제 등을 이유로 '불수용'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 사업의 경우 상위 도시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되지 않은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해명이 있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선 도시계획은 불수용 이유의 하나일뿐 경관이나 교통 문제 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합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변화된 상황이나 이런 언급 없이 그냥 오등봉 추진해라, 이런 식으로 간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더 부적절하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안심사위원회 구성과 평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당초 심사위원회에는 전·현직 공무원이 참여할 수 없었지만 심사 직전 규정을 바꿔 도지사의 입김이 닿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 배치됐다는 의혹이 나왔고, 제안서의 경우 제안자를 알아볼 수 있는 특정 색채나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지만 컬러 표지를 제출한 최종 선정 업체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은 겁니다.

[홍명환/전 제주도의원 : "행정이라는게 어떻게 보면 가장 타당성과 합리성을 따져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하는 과정이 과연 합리적이고 공정했냐."]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다른 민간특례 사업보다 비율이 높다거나 공사비 부풀리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수익률 8.91%의 적절성도 들여다 봐야할 쟁점입니다.

첫 단추부터 비공개 검토 지시로 시작돼 각종 의혹이 이어져온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앞으로 의혹을 풀기 위한 첫 단추는 감사원이 실제 감사에 나설지에 달려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