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신청사 입주 무산.. '행정수도' 빛좋은 개살구?

10월 완공 정부청사 중앙동 입주기관에 포함 안돼
3개월만에 인수위 로드맵 뒤집혀.. 행안부 "기존 집무실 활용"

10월 완공되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입주 계획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공약 후퇴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중앙동에 입주할 기관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에 설치된 집무실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대안으로 제시될지 주목된다.

이날 행정안전부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중앙동에 현재 논의되는 입주 기관이나 시설 중 대통령 임시 집무실은 없다.

대신 중앙동에는 기획재정부와 행안부가 입주한다. 이번 주 행안부 장관 결재와 대통령 보고를 거쳐 다음 주 중앙동 사용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해온 사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이행에 있어 상징적 조치다. 따라서 무산될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해온 윤 대통령의 진정성에 의구심 제기되며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동 집무실 대신 기존 정부세종청사 1동 4층 국무회의장을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난 4월 발표와 배치된다.

당시 인수위는 세종 집무실과 관련해 Δ1동 4층에 국무회의장을 우선 활용하고 Δ12월 입주하는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한 뒤 Δ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갖춘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는, 3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불과 3개월 만에 인수위 발표가 뒤집힌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하반기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 대통령 집무실 완공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선거용 행정수도 완성' 공약이 또 다시 재현됐다는 격한 반응이 나온다.

실제 지난달 3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을 지방으로 강제 이전하는 획일적 분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언급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는 조짐이 계속되면서 지역민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 역시 "용산 대통령실 조직도 아직 안정이 안 돼 세종청사 임시 집무실 문제는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하며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 시민연대(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560만 충청인을 포함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규탄했다.

이처럼 사태가 커지자 행안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입장문을 통해 "세종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흔들림 없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동 입주 계획이 무산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행안부는 측은 "중앙동 입주는 인근 세종청사 1동에 설치돼 있는 세종집무실과의 중복성, 경제성과 경호 및 보안문제 등을 고려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설치된 세종집무실을 임시 집무실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향후 독립적인 세종집무실 방안은 관계기관 협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호의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진정성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