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공방.."반인륜적 범죄" vs "흉악범 받자는 건가?"

[앵커]

어제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진을 공개하며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기존 입장을 바꿨죠.

정치권에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낱낱이 규명하겠다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국민으로 받자는 거냐고 반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탈북 어민 북송 사진 공개 다음 날, 대통령실이 곧장 입장을 냈습니다.

[강인선/대통령실 대변인 :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입니다."]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탈북 어민들의 동료 살해 혐의와 관련해선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귀순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말했습니다.

떨어진 지지율 때문에 전 정부를 겨냥하는 것 아니냔 질문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한다"라며 "전 정부를 겨냥한 보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인권 말살이라며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과도한 여론몰이라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받자는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를 한 건데 이것을 반인도적 범죄 행위로까지 규정하시는 건 좀 과도한 거 같아요. 그분이 16명을 죽인 건 그러면 인도적인 건가요?"]

이들의 범죄 사실은 당시 감청 정보와 당사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5개 합동심문조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도 했습니다.

살인 등 중대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북한이탈주민법 조항도 고려했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귀순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당시 국정기획상황실장 : "귀순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는 것도 애초 자강도로 도망을 가려고 했고, 김책항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고, 그리고 NLL 인근에서 우리 군의 투항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

탈북민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조완기

송락규 기자 (rockyou@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