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에 막힌 원구성..野 "타협 불가" 與 "택일하라"(종합)

野 "尹정부 방송 장악 의도 노골화..언론 자유 위해 과방위원장 맡아야"
與 "文정부 5년간 언론, 엎어진 운동장..중립적 언론 환경 위해 與가 맡아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박종홍 기자 =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한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놓고 여야의 샅바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을 저지하겠다며 행안위·과방위 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두 개 상임위원장 중 하나만 양보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13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상임위 배분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 협상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 배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이 행안위 위원장 자리는 양보 의사를 밝혔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하는 과방위 만큼은 위원장직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선택하는대로 존중할 것이다. 이 때문에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행안위와 과방위 위원장직 사수에 나선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방송 장악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진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국을 부활시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진 수석부대표는 정부·여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것과 관련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천명되는 상황에서 방송·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과방위 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여야 합의에 따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소위가 방송 관련 법안 심사 기능을 갖고 있어서다.

진 수석부대표는 "과방위 전반기 간사들 간에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 소위원장은 후반기에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돼 있다"며 "간사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민주당이 과방위 사수 입장을 고수하자 국민의힘 측도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맞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진 수석부대표의 입장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원구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민의힘에서도 응당 맡아야 할 행안위에 대해 양보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과방위에 대해서는 양보 불가 입장을 밝혔다.

송 수석부대표는 "지난 정권 5년간 언론이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 심하게 표현하면 엎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해왔다"며 "방송이나 기타 언론에서 우리가 소수 야당이던 시절 굉장히 많은 편파적 방송이 있었던 것이 불문가지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 환경을 위해서는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수석부대표는 후반기 과방위 2소위원장을 야당이 맡는 것에 대해서도 "2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으니 상임위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라도 과방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방위와 행안위를 하나씩 나눠가지는 방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한다"며 "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는 상임위 배분 협상권도 양당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14일 다시 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원구성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