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한 제주로 가기 위해선?

[KBS 제주] [앵커]

민선 8기 정책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 뉴스 순섭니다.

이번 도정 과제에는 여성들의 안전한 삶과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책도 담겨 있는데요.

정책 실현을 위해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안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사흘간 감금하고 폭행한 30대 남성.

이 사건을 비롯해 제주에선 해마다 백 명 이상의 교제 폭력범이 검거되고 있습니다.

제주지역 안전분야 성평등지수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3위로 최하위 수준.

민선 8기 도정이 성별로 인해 일어나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이윱니다.

범죄예방형 도시를 설계하고,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교정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여기에 피해자 지원 활동가의 안전까지 챙기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통합지원체계의 구체적인 구상이나 예산 계획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종사자를 충원한다거나 공간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게 다 돈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리고 어떻게 현장에 반영할 것인지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오영훈 지사는 안전한 삶뿐만 아니라 성평등한 문화도 약속했는데, 정책 발굴 과정에서 성평등 연구기관과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제시한 '성평등 임금 공시제'가 빠져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성별·고용형태별 임금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3년 전 서울시가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국내 최초로 도입한 건데, 경제활동은 전국 1위지만 소득 수준은 그에 못 미치는 제주 여성의 임금 실태를 짚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희주/제주여민회 사무국장 : "이게 공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 정도의 격차가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되고 이거를 점점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거란 말이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원화된 성평등정책 담당 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 조직을 보면 2018년 민선 7기에 행정부지사 직속 성평등정책관 조직이 신설되면서, 보건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와 양립하고 있는데, 업무 분담 과정에서 기존 '여성능력개발' 업무가 빠진 사실이 지난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여성친화도시팀이, 여성가족청소년과에 여성권익팀이 있지만 부서 간 칸막이가 있다 보니 통합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송영심/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 "이거는 이원화보다는 통합하고 또 빠져 있는 성평등 노동과 관련된 정책들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011년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제주, 민선 8기가 제시한 정책들이 여성친화도시로 한 발 더 내딛는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조창훈/그래픽:박미나

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