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구축함 남중국해서 '자유 항해'..中 "주권 침해"

임소연 기자 2022. 7. 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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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구축함이 13일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인근까지 항해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미군의 벤폴드함은 남중국해 시사군도 인근 영해에 진입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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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미군 구축함이 13일 남중국해 시사군도(파라셀 제도) 인근까지 항해하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다.

CNN에 따르면 미군 미사일 구축함으로 알려진 벤폴드함(DDG65)은 중국 영해 인근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중국은 대만과 필리핀 등과 영유권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 미군이 무단으로 진입한 것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했다.

니콜라스 링고 해군 7함대 중령은 성명을 내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바다의 권리, 자유 및 합법적인 사용을 옹호했다"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유권 주장은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 자유 무역과 방해받지 않는 상업,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의 경제적 기회의 자유를 포함한 바다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제법에 따르면 전함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선박은 영해를 무고통항할 권리를 가진다. 무고통항을 위해 일방적으로 허가나 사전 통보 요건을 부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파라셀 제도는 남중국해에 떠있는 수많은 산호초의 작은 섬들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에서는 시사 군도, 베트남에서는 호앙사 군도라고 부른다. 거주민은 없고 중국군 수비대만 14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반발했다. 톈쥔리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남부전구 대변인은 "시사군도 주변 중국 영해에 불법 진입한 미 함정의 행동은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인민해방군 해군과 공군이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몰아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 포위함 셴닝호에서 촬영한 미 해군 벤폴드함의 사진을 공개하며 "이번 사건은 미국이 남중국해의 안보 리스크 메이커이자 지역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월에도 미군의 벤폴드함은 남중국해 시사군도 인근 영해에 진입해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 당시에도 중국 국방부는 "시사군도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중국은 외국 군함의 중국 영해 침입과 관련해 명확한 규정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 측의 행보는 그들이 주장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이 아니라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 남중국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그 성격은 매우 악랄하다"고 비난했다.

국제법이 인정하는 항행의 자유는 한 국가의 해안선에서 12마일 범위 내에서 항해하는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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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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