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역 한다더니..뭐가 다르죠?"

50대 이상 4차백신 권고 등
코로나19 새 방역대책 발표
8·9월 20만 명 확진 전망 속
모호한 대응책 회의론도 커
"일상적 진료체게 안착 우선"

코로나19 재유행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50대 이상으로 4차 백신 접종 권고를 확대하는 등의 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과학 방역’을 표방하는 일부 내용도 포함됐지만 급증하는 확진자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는 감기나 독감 치료처럼 코로나19를 일상적 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부산의 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가 이뤄지는 모습. 국제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대신 자발적 거리두기를 유도하고 4차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역·의료 체계 중심의 대응이다. 과학 방역과 관련해서도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책을 종합하면 일상 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사망 등을 최소화하는 게 주된 목표다.

다만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판정하는 현행 진단 검사 체계도 그대로 이어간다.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해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받던 PCR 검사를 이제는 1일 차에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요양병원·시설의 선제 검사 주기는 현행 주 1회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면 주 2회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했던 재택치료는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

확진자 수는 이전 대규모 유행 때처럼 매주 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을 보인다. 지난달 28일 부산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675명이었지만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1169명, 지난 12일 2665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도 9894명, 1만8136명, 3만7360명으로 급증했다. 한덕수 총리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은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이를 접한 시민은 정부의 과학 방역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철민(34) 씨는 “이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과학 방역인지 모르겠다. 거리두기를 안 해서 좋기는 한데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하자니 누가 따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도 우려를 보였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인원 제한 등이 없어 다행이지만, 확진자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관공서가 각종 행사를 진행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취소하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대책도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과학 방역을 표방하기보다 코로나19를 일상적 진료체계로 안착시키는 게 더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동아대 의대 손현진(예방의학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했을 때 경험했듯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큰 효과가 없다. 거리두기를 하지 않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19를 일상 의료체계와 분리해 대응하는 것은 문제다”며 “감기나 독감 치료처럼 일상적 진료체계에서 코로나19를 다뤄야 한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는 하고 있지만 분리된 체계로 대응해서는 끝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보건소에서 4차 접종을 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7개월여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