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북송되기 싫어 발버둥치는데 '귀순 진정성'이 없었다니

여야 공방.."인권 말살"vs."흉악범 귀순 인정 안 해"

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통일부가 지난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귀순 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해 북한군에 넘겨질 때까지의 과정을 연속 촬영한 사진들이죠. 사진에는 북송에 격렬히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군사분계선 바로 앞서 고개 푹 - 2019년 11월 7일 강제로 북송되는 귀순 어민이 판문점 군사분계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다. /통일부

2019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보겠습니다. 당시 선장을 포함해 북측 주민 19명은 함북 김책항을 떠나 동해 북쪽 수역에서 조업을 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이 생깁니다. 3명 중 1명은 도피자금 마련 등으로 김책항에 들렀다가 체포됐고, 나머지 2명은 어선을 타고 달아나 우리 측에 그해 11월2일에 나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어민들이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선원을 해친 것 아니냐는 혐의를 받습니다.

어민 2명은 정부 중앙합동조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보호를 요청했지만, 당시 정부는 ‘초스피드’로 북송 결정을 합니다. 합동조사는 통상 두세달 걸리는데 불과 3일 만에 북한에 북송 의사를 통보한 겁니다(11월5일).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일 경우 보호 대상이 아니다(북한이탈주민법 9조)”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1월7일, 어민 2명은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넘겨졌습니다.

서면으로 귀순의사를 밝히며 우리 측에 보호를 요청한 두 어민. 문 정부는 이들을 북한으로 추방한 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합동조사 결과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그 사람들은 흉악범이었다”며 귀순 의사보다 선상 살인 혐의를 부각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자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선박 나포 당시부터 ‘남측에 귀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당시 작전에 투입됐던 인원들도 이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에 정착할 것으로 생각했었고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 봅시다. 사진들은 북한 어민들의 귀순 진정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포승줄에 묶이고 두 눈이 안대에 가려진 채 판문점에 도착한 둘. 안대가 풀리자 한 어민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괴로워하다 북한에 돌아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벽에 찧는 등 자해행위를 합니다. 사복 차림의 경찰특공대가 그를 군사분계점까지 끌고오자 북한군 병사는 양팔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나머지 한 명은 체념한 듯 고개를 숙인 채 결국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는 모습. /통일부

우리 측의 대처는 충분히 인도적이고 적절했는지도 의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있어도 한국에 들어온 이상 먼저 수용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합니다. 정부가 북송하기로 결정한 그해 11월5일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국 답방을 요청하는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냈던 날이기도 합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인도한 건데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고 했습니다. 또 “16명을 죽인 것은 인도적인가. 앞으로 열 몇 명 살해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살인마를 보호하는 게 온당하냐”고 했고요. 민주당은 이번 논란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반도 인권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탈북민인권단체총연합회는 귀순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반인도범죄 등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5월2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여당 시절 민주당은 북한 최고위층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하자 민주당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습니다. 우리 측이 수백억을 들여 만들어 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북한이 일방적으로 폭파시켰습니다. 이후로도 김여정이 한국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입을 꾹 닫았죠. 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미확인 발사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민주당의 태도를 보고 “자존심도 없냐”고 했었죠.

수단 가리지 않고 남북대화 성사가 그토록 중요했던 걸까요.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군에 피격돼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의 유가족을 만나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주겠다는 회유를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 정부가 임기 말까지 염원했던 ‘김정은 답방’은 결국 없었습니다.

이번 민주당이 쏟아내는 말을 보면 마치 정의의 사도 같습니다.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할 정도니까요. ‘이념으로 정치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당의 이념은 지금 좌우 어디쯤에 있는 걸까요. 그간 북한에 잘 보이려 버렸던 자존심을 이런 식으로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선별된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만큼 좁게 보이는 법입니다.

◇대통령실, 강제 북송 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 진상 파헤칠 것”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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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단체 “강제 북송, 처참한 모습… 엄중한 책임 물어야”

탈북 단체와 북한인권 단체들은 13일 2019년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거쳐 강제 북송당하는 현장 사진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며 정부에 이 사건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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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인권위 의장 “강제 북송 사진에 경악… 北과 文정권의 공모”

미국 연방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의장인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우리 통일부가 공개한 귀순 어민 2명의 판문점 북송 당시 사진이 “보기 고통스럽다”며 “정당한 절차 없이 전임 한국 정부에 의해 이뤄진 논란 많은 북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12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그는 “나는 충격을 받고 경악했으며 누가 이런 명령을 내렸고 왜 그랬는지를 판단할 철저한 조사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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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강제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오후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6일 국정원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지 일주일 만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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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빅스텝 밟은 이창용 한은 총재 “합리적인 연말 기준 금리는…”

한은 금통위는 앞서 13일 오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 연 2.25%로 높였다. 한은이 1950년 설립 이후 ‘빅 스텝(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4월과 5월 금통위에 이어 이날 열린 금통위까지 세 차례 연속 금리 인상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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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걸고 살란 거냐” 청약 38대1 공동주택, 입주자·시공사 갈등 왜

2020년 분양 당시 평균 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었던 세종시의 한 공동주택이 입주 예정일을 약 2주 남기고 시공사와 입주예정자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A씨가 제공한 동영상에는 입주예정자들이 바닥을 발로 쓸자 바닥에 고인 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또 흙탕물이 묻은 바닥 사진도 있었다. 심지어 지하층 공용부 전기단자함에도 흙탕물이 들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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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청약 경쟁률 9763대 1 기록한 아파트

최근 집값이 떨어지고 청약 인기도 시들해지고 있지만 주변 시세보다 확실히 싼 가격에 나오는 아파트 청약은 여전히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너무 급등한 가격을 지불하면서까지 집을 살 의사는 없지만, 적당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하려는 수요는 여전히 풍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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