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행안위 반드시 가져와야..법사위·운영위 양보도 가능"(종합)

기사내용 요약
尹정부 방송·경찰 장악 저지 명분…"타협은 있을 수 없어"
추후 여야 원내대표 회담서 상임위 배분 최종 담판짓기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절대 사수를 못박았다.

정부·여당의 방송·경찰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회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을 제1야당인 민주당이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은 과방위·행안위만 넘겨준다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등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이든 존중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 상황을 이같이 밝혔다.

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오늘 협상에서도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반드시 민당에서 맡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선택하는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과방위와 행안위 사수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국을 부활시켜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도 마찬가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송·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행안위는 몰라도 과방위 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진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은 행안위는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입장이지만 과방위 문제는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방송을 정권 입맞에 맞게 길들이려 하는 의도가 과방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계속 맡겠다고 고집하는 근본적 이유"라고 주장했다.

과방위 소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소관기관으로 두고 있는 2소위 위원장까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상임위 내 소위원회 문제는 원칙적으로 상임위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내용"이라며 "제가 알기로는 과방위 전반기 간사 간에 방통위를 소관으로 하는 법안심사소위는 후반기에 민주당이 맡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간사 간 합의는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 역할 분담을 통해 상임위 배분 문제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논의해 왔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결정권이 한 단계 높은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넘겨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다.

진 원내수석은 "수석 간 회동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내대표 간 회담에 이 문제도 넘겨서 담판을 짓자는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아마도 원내대표 간 회담을 내일(14일) 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자리에서 담판이 이뤄지면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원내수석에게 임무가 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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