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운영위 양보에도 국힘 거절..이유는?

정부 '방송·경찰 장악' 우려에..野 "행안위와 과방위 달라"
與는 반대 입장 천명.."법사·운영·행안·과방 당연히 국힘 몫"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후 하반기 원구성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먼저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과 관련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는 국민의힘이,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민주당이 가져가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국가 기능과 국가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도 당연히 여당 몫"이라고 반발, 원 구성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의 협상 상황을 공개했다.

진 원내수석은 "상임위원장 배분 관련 원내수석 간 회담의 최대 쟁점은 과방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인가 하는 문제"라며 "민주당은 지난 협상 과정에서도 그랬고 오늘 협상에서도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반드시 민당에서 맡아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당이 맡는 것을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원하는대로, 선택하는대로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다만 정보위원회는 여성가족위원회와 함께 겸임 상임위원회이기 때문에 2개 상임위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과방위와 행안위 사수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국을 부활시켜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 위원장을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방위도 마찬가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에서 방송·언론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되겠다는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 만큼은 국민의 민주적 기본권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반드시 맡아야 한다. 여기에는 타협점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관행상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하고 국가 기능과 국가 조직의 근본에 해당되는 행안위원장, 과방위원장도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맡아야 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양보하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양보의 댓가로 행안위와 과방위를 가져가겠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다만 "(행안위와 과방위 중) 상임위를 하나씩 나눠가지는 방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뒀다. 행안위원장과 과방위원장에 대한 구체적 배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에 선택권을 드리겠다"고 공을 넘겼다.

한편, 여야는 12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 회동을 통해 오는 17일 제헌절 전까지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 짓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법사위원장 몫 배분 외에도 사법개혁특위 구성 문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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