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과방위 포기 못해..與와 타협 없어"(상보)

12일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기자회견
행안위·과방위 맡는 조건으로 법사위·운영위 양보
경찰국 신설 문제·방송 장악 우려에 "고수할 것"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상임위원회 배분`으로 번지면서 협치와 점점 더 멀어져가는 모양새다. 양당이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와 종합편성 채널 관할 문제로 각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와 과방위를 맡는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홍근(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지난 협상과정부터 오늘까지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에서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이 때문에 법사위와 운영위를 양보하는 결단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당이 맡는 조건으로 그 어떤 상임위도 국힘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대로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면서 “다만 정보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양당이) 함께 (하나씩 맡는) 겸임 위원회이기에 2개의 상임위에 대해선 여야가 각각 나눠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오는 8월 말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민주당은 행안위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 수석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며 “경찰국을 부활시켜서 과거 치안본부 체제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나마 법을 뛰어넘는 시행령을 개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에 경찰 장악 의도를 저지하고 경찰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려면 이를 소관하는 행안위는 반드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물러날 것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고 심지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며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천명하는 가운데 방송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려면 역시 과방위만큼은 민주당이 고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진 수석은 “다시 말하지만 행안위와 과방위를 제외한 그 어떤 선택도 국민의힘 입장을 존중할 것”이라며 “행안위와 과방위만큼은 반드시 맡아야 한다.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여야는 양당 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선 이 문제를 타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합의했다.

이상원 (priz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