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송 979일만에 압수수색..'탈북 무죄, 송환 유죄' 되나

[the300]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보호 결정의 기준 예외 조항에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가 포함돼 있다. 밑줄은 기자가 표시. /사진=법제처 홈페이지 캡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문재인 정부 당시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무죄추정 원칙이라는게 있으니 그에 따라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권이 2019년 11월 강제 북송했던 북한 선원 두명에 대해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한 북측의 처우가 보장됐던 것인지 유엔 측으로부터 질의를 받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권 장관이 유엔 측과 마찬가지로 '무죄추정 원칙'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살인범, 흉악범도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을 받아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 적용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해 환담을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7.13/뉴스1

권 장관은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우리의 행정 작용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있을 때는 국민 대접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이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된다"며 "행정적인 조사 잠깐해 갖고 반송을 해서 북쪽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강제 북송되고 있는 탈북민이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둘러쌓인 채 몸부림을 치고 있다. /사진제공=통일부

반면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강제 북송 대상 선원들에 대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는 입장을 밝히며 명백한 범죄자임을 부각했다.

2020년2월28일 한국 정부가 유엔에 회신한 강제북송 탈북민 관련 답변서 일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취재 결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0년 1월 28일 당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선원 강제 북송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보낸 협의 서한(allegation letter)에서 북송 대상자 2명에 대해 한국 정부가 변호사 선임·무죄추정 여부를 질의했지만 우리 측은 해당 질의에 답변하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정부는 강제 북송자들에 대해 "극악무도한 범죄 용의자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하지만 형사사건 전문인 한 변호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과한 법률'(북한이탈주민법)을 지목하면서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는데 '범죄자'라는 문구만 놓고 봤을 때는 혐의가 있는 것 만으로 보호를 거절할 수 없는지 해석론적인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도 없이 즉결 처분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진정성이 없어 보여 귀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찰이 신고를 받고 장난 신고 같으니 출동 안 하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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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979일만에 국정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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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에 탑승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7/뉴스1

윤석열 정부 들어 통일부가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강제북송의 과오를 인정한 가운데 이날 국가정보원은 서해공무원 피살(2020년9월22일), 어민 북송(2019년11월7일)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검찰로부터 받았다.

북송을 기준으로 사건 발생 979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받은 것이다. 민주당 측은 정권 초 나토 정상회의와 같은 대형 국제 이벤트에 참석한 직후에도 지지율이 30%대로 낮은 윤석열 정권이 여론 호도용 '기획 사정'에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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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