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여권 맹공.. 野 "16명 살해범 귀순 안 돼"

대통령실 "진실규명 필요" 강조
국힘은 '국가안보문란TF' 발족
민주 "엽기 흉악범 받으란 말인가"

통일부가 3년 전 탈북 어민들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강제 북송 사실이 담긴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실은 13일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소속 김병주 단장과 의원들이 13일 국회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국가안보문란 TF’를 발족하며 진상조사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조선일보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떠한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선 모른 척 했다”며 “이러한 대모순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탈북민 단체와 북한인권단체들도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이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위반”이라며 “탈북자 강제 북송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TF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인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그들에 의해 남측에서 다른 범죄가 생길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수 없다”면서 “우리의 관련 법령에도 명백한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북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전날 ‘탈북어민 북송’ 당시의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에 도착할 때부터 북한 측에 인계될 때까지 군사분계선(MDL) 넘지 않으려 저항하는 모습이 일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