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구멍 뚫린 금융감시망..은행권 '이상 외환거래' 너 누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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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내 시중은행 지점들에서 2조 원대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송금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적발됐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이익을 세탁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둥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당국과 검찰이 경위와 자금 성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주 비즈포커스에서 금융부 권준수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먼저 이번에 은행들에서 빠져나간 돈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기자]
처음 '이상 외환거래'가 신고된 우리은행부터 살펴보면 서울 한 지점에서 지난 1년 동안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해외로 송금됐습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거액이다 보니 우리은행에서 의심거래로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해당지점이 위치한 곳은 삼성동 무역센터처럼 수출입기업이 몰려있는 곳도 아닌데 이렇게 거액의 돈이 빠져나가는 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이어서 신한은행에서도 유사한 건이 보고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신한은행에서도 올해 초부터 수도권과 지방 지점 두 군데에서 유사한 이상 외환거래가 발생했는데, 우리은행보다 규모는 훨씬 큽니다.
모두 1조 3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은행과 합치면 모두 2조 원 이상 대규모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 겁니다.
신한은행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큰돈들은 어디로 갔나요?
[기자]
이번 외환거래는 3개국 법인들의 무역거래에서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송금됐습니다.
수입품목은 금괴와 반도체 등이었다고 하는데, 건설과 화장품 관련 품목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해당 돈이 송금된 나라는 일단 일본과 중국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일단 은행에서 먼저 파악해서 자체 보고를 했는데, 업무처리 과정은 어땠나요?
[기자]
두 은행 모두 일단 절차와 서류상 문제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행원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주의가 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A 시중은행 관계자 : 일반적인 아무리 큰 점포라 하더라도 같은 동일한 고객이잖아요. 당연히 상대방(송금 대상)을 파악했을거고 서류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관련 부분을 실체적으로 내용을 봤을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모른다는 건 좀 어렵다.]
또 미리 정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B 시중은행 관계자 : 특이거래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나가서 실사도 하고 본점 차원에서 그렇게 안내를 계속 강조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자금세탁 방지법 의무를 이행했는지와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송금 처리 과정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큰돈이 쉽게 오갈 정도로 국내 금융감시망에 허점이 노출된 거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무역을 할 때 수입 국가의 은행과 수출 국가의 은행이 다르잖아요.
이럴 때 은행이 보증을 서서 결제과정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게 신용장이거든요.
그런데 신용장을 만들면 수수료도 나가고 과정도 복잡하다 보니 대부분 무역업체가 송장, 즉 인보이스만 오면 돈을 보내는 사전 송금방식을 약 8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신용장 없이 3자 중개 무역 과정에서 은행이 돈부터 보낸 상황이라 이상 외환거래가 터져 나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 수입대금 결제는 경상대금 거래라고 봐서 그러니까 무역거래죠. 실제 경상거래였는지 아닌지는 은행이 체크해봐야 할 이야기죠. 신용장이라든지 뭐 은행이 거래가 뭔지 파악해서….]
[앵커]
일단 비정상적인 외환거래라고 파악이 됐는데, 어떤 자금으로 추정되는 건가요?
[기자]
네, 헌재 가상자산 거래소를 거쳐 자금이 세탁됐다는 의혹이 나옵니다.
해외와 국내 사이의 가상자산 가격 격차를 일컫는 '김치 프리미엄'을 활용해 국내에서 이득을 보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추정되는 이유가 있나요?
[기자]
네, 현재 금융사는 의심스러운 돈거래를 금융정보 분석원 FIU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심거래 신고가 20% 크게 늘었는데 은행권에서 대부분 발생했습니다.
3건 중 2건이거든요.
가상자산 관련 기타 부분도 보이시죠.
여기서 최근에 40% 늘었습니다.
따라서 연관 지은 해석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금감원이 전 금융권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죠?
[기자]
네,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유사한 외환거래가 있는지 자체 조사해 보고할 것을 전 은행권에 주문했습니다.
금감원은 아직 조사 중인 사건이라 말을 아끼고 있지만, 외환감독국에서 자금세탁 여부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돈을 보낸 사람과 입금된 국내 계좌 명의, 송금된 나라의 계좌 명의를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실체를 파악하는데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횡령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 이상 외환거래 실체를 조속히 파악하는 게 금융권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권준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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