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6명 살해한 北흉악범..귀순 아닌 도주자 생포"

통일부 사진 공개에 반발
"살인마는 보호대상 아냐
여론몰이 바람직하지 않아"

통일부가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하자 더불어민주당이 "16명을 살해한 북한의 엽기적 흉악범에 대한 합법적 조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적극 반발했다.

민주당 및 김병주·윤건영 의원 등으로 구성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전담조직)는 13일 이 사건과 관련한 정부 여당의 주장을 팩트체크 형식으로 모두 반박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폭락하자 문재인정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정국 전환을 꾀하면서 무리하게 살인 행위마저 옹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TF는 애초에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던 것이 아니라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하던 것을 인지해 생포했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8월 북한 어선에서 선원 3명이 선장의 가혹 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상에서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무차별 살해했다"며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어선이 10월 31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고 결국 11월 2일 우리 해군이 특전요원을 선박에 투입해 이들을 생포했다"며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북송 결정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법상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했다는 점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북 프레임을 만들다 보니 살인범마저 변호하는 정부 야당의 행보를 꼬집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 정부의 북한 관련된 일을 끄집어내 여론 몰이를 하는 의도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면서 "윤 대통령은 북한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와도 그 사람을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 수용할 것인지, 또 그 사람이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위협을 안 느낄 것인지 계속 물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양경찰청 등과 마찬가지로 통일부가 3년 만에 새로운 증거 없이 입장을 뒤바꾸고 북송 사진을 공개한 점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통일부는 (북송 사건을) 정쟁으로 삼기 위해 3년 전 판단에서 지엽적인 것을 확대 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족의 염원인 통일 관련 부처가 정쟁의 한가운데로 끌려 들어오고, 또 자발적으로 걸어들어온 모습이 서글프다 못해 측은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보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