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잇단 유아 통학버스 사고.."안전 사각지대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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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통학버스 운전석이 높은 만큼 몸집이 작은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우 법률사무소 열림 변호사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자동제동장치, 전후방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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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에 자동제동장치·전후방 카메라 설치 법제화 필요"
(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에서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분의 통학버스 운전석이 높은 만큼 몸집이 작은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7분쯤 부산진구 개금동 한 어린이집 앞에서 3세 남자아이 A군이 20인승 통학버스에 끼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났다.
A군이 마지막으로 내린 뒤 버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뒷범퍼 부분에 끼여 수십m 끌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목격한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행인이 버스를 뒤쫓아가 세웠으나 A군은 온몸이 골절되고 머리 등을 다쳤다.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이다.
경찰은 버스기사 B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일 오전 8시45분쯤에는 해운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22개월된 C양이 유치원 통학버스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C양의 오빠가 등원을 위해 유치원 버스를 타던 중 C양이 보호자를 벗어나 버스 앞으로 걸어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통학버스는 39인승으로 운전석이 높다. 버스기사 D씨(60대)는 경찰조사에서 “C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D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세림이법이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통학차량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안전벨트 착용, 인솔 교사 동승, 하차 후 차량 내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통학버스에 자동제동장치나 전후방 카메라 설치를 법제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환진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차장은 “후진 경고음 등 차량이 출발하거나 후진할 때 안전을 돕는 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는 이 경고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운전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도록 하고, 통학버스에 전후방 센서를 설치하도록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성우 법률사무소 열림 변호사는 “어린이나 영유아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사고 방지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에 자동제동장치, 전후방 카메라 등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통학버스 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어린이는 연평균 100명이 넘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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