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분기 진료비 1兆..코로나 재확산에 건보재정 비상등

올 1분기 코로나 입원진료비
오미크론 중증환자 급증에
지난해 연간 지출액 웃돌아
항원검사·치료비 대폭 증가
건보적자 4월까지 2조 육박

오미크론 대확산과 함께 확진자가 폭증했던 올해 1분기에만 코로나19 입원치료비(본인부담금 제외)가 1조원 넘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관련 진료·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치료비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에만 입원진료비로 1조1378억원이 집행됐다. 이 금액은 정부와 건보공단이 부담한 금액이다. 입원진료비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1조4866억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환자 입원진료비는 1조1090억원이었다. 작년 한 해 입원진료비를 포함한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는 2조8779억원이었다. 1분기 만에 입원치료비가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으며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역시 절반 수준까지 불었다.

이처럼 관련 비용이 급증한 것은 올 1분기 오미크론 대확산 때문이다. 지난해 신규 확진자 수는 57만명 정도였으나 올해는 1분기에만 1246만명에 달했다. 입원진료를 받은 환자 수도 지난해 49만여 명에서 올 1분기 834만명으로 17배가량 늘었다.

특히 올 1분기 치료비에는 백신접종 관련 비용과 신속항원검사비가 포함되지 않았다.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사람은 1만1300여 명이었다. 본인부담을 포함해 총 8982억원이 투입됐다.

이미 건보 재정에 부담이 생긴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추가 비용 증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지난 11일부터 재택치료자를 위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입원진료비 지원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입원진료비는 고액인 경우가 많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올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금은 경증 9만1000원, 중등증 72만4000원, 중증 228만2000원이었다.

건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당기수지는 최근 수년간 적자를 기록해왔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인 2019년엔 적자 폭이 2조8243억원에 달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직후 병원 이용이 줄면서 2020년엔 적자 폭이 3531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엔 2조8229억원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올 들어서는 4월까지 1조7017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재확산과 함께 적자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만 건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일몰)된다. 국회가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어 국고 지원 연장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수준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역대 정부의 지원율은 10%대 초중반이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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