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 구성 협상서 "행안위·과방위 사수" 외친 이유

행안위, 尹정부 '경찰국 신설'에 견제카드로
과방위, 공영방송 지배·방송규제 권한 눈독
여야 원내수석 2차례 회동.. 1개씩 나눌 듯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비공개 원 구성 협상을 마친 뒤 각각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오대근 기자

여야가 제헌절(17일)을 시한으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섰지만 여전히 난항 중이다. 최대 걸림돌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이 갖는 것으로 기울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도 서로 '노른자 상임위' 차지를 위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여야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 의석 수에 따라 국민의힘이 7개, 더불어민주당이 11개를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 행정안전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를 둘러싼 쟁탈전이 치열하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관행적으로 맡았다는 점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견제를 이유로 해당 상임위를 사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행안위의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전 정부와 야당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시사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행안부와 경찰을 담당하는 행안위를 자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행상 여당 몫이었다는 점에서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법 시행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에도 행안위가 관여한다는 점 역시 양측이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이유다.

과방위도 여권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전 정권 알박기 인사'로 규정하고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여론 형성과 밀접한 방송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관심이 크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과방위와 관련해 "공영방송사 사장 인사나 방송사 지배구조 문제도 다루기 때문에 알려진 것 이상으로 권한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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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공넘긴 與... "행안위·과방위 나눠갖자"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두 차례 회동에서 일부 진전을 보았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회동 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행안위와 과방위를 민주당이 맡는 조건으로, 다른 상임위는 국민의힘의 선택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얼마 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 조직의 근본에 해당하는 행안위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맡아야 하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언론환경 위해 여당이 과방위를 맡아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도 그는 "행안위와 과방위를 하나씩 나눠갖는 방안에는 동의한다"고 절충안을 언급했다. 진 원내수석이 "국민의힘이 행안위는 민주당에 넘기겠다는 입장"이라고 공언한 만큼, 여야가 하나씩 나눠가지는 것으로 '알짜 상임위원장' 배분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상임위원장 배분 외에 사개특위 구성도 여전히 원 구성 마무리를 위한 걸림돌로 꼽힌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사개특위 구성은 여야 원내대표가 '투트랙'으로 협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만나 논의했지만 사개특위 구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