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는 없고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한다

방역당국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응 방안 발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 강화, 의료 대응도 가동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유지, 해외 입국 검사는 강화

코로나19 재유행에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는다. 다만 방역당국은 국민 참여형 자발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4차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재유행 대책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소화하면서 4차 백신 접종 권고 대상자 확대와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 등을 골자로 한 방역·의료 체계 중심의 대응이다. 일상 회복을 유지하면서 위중증 사망 등을 최소화하는 게 주된 목표다.

그동안 60대 이상,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면역저하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4차 백신 권고 접종 대상을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시설 입원·입소자 등으로 확대했다. 기존 백신 접종자도 쉽게 감염되는 ‘오미크론 BA.5’의 특성과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는 낮지만, 중증·사망 예방 효과는 높고 장기간 유지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 새로 추가된 4차 백신 접종 대상자의 접종은 오는 18일 시작된다.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으로 처방해 중증화와 사망 위험도를 낮춘다. 현재 보유한 먹는 치료제는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 명이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추가로 94만 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도 추진한다.

방역당국은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 등 이전에 했던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회 분야별로 국민 참여에 기반한 자발적 거리두기를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치명률이 0.07% (2020년 8월 치명률 2.1%) 수준으로 감소했고, 백신과 먹는 치료제 등 대응 수단을 확보해 거리두기에 관한 의존도가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또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BA.5의 높은 전파력을 따져볼 때 기존의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완전한 유행 통제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부분도 반영했다.

이 밖에 국내 예방접종 효과 분석, 민간 연구진 협업을 통한 모델링 등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근거 중심의 방역정책 기반을 강화한다. 또 유증상자가 검사·진료받을 수 있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 기관을 향후 1만 개까지 확대하는 등의 의료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954개소이고 이 가운데 원스톱 진료기관은 6353개소다.

다만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계속 유지하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확진으로 판정하는 현행 진단 검사 체계도 그대로 이어간다. 해외 입국자 급증세를 고려한 입국 후 검사와 관리는 강화한다. 입국자가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1일 차에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가 권고된다. 입국 후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등록하고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해 미검사자의 검사를 독려해 관리를 강화한다.

요양병원·시설의 선제 검사 주기는 현행 주 1회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이 나오면 주 2회로 늘리는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 기존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 관리했던 재택치료는 다음 달부터 폐지한다. 집중관리군으로 1일 1차례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을 받았지만, 치료제 투약 등 적정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 등도 있었고,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반영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부산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50명으로 나타났다. 경남과 울산에서는 이날 0시 기준 2166명 1129명을 기록했다. 전국에서는 4만266명이 확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