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원대' 고환율에 野 "한·미 통화스와프 즉시 체결하라" 한은 압박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 한미 통화스와프 촉구
김태년 "추경호·이창용, 美 조야 만나 설득하라"
"통화스와프 계약 조건도 중요.. 한은이 적극 역할해야"

원 달러 환율이 연일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에서 열린 환율 위기 대응 상황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로 치솟는 등 고(高)환율 위기가 가중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를 즉시 체결하라"며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통화스와프 체결 시 우리나라에 불리한 조건이 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별위원회(김태년 위원장, 홍성국 간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딜링룸에서 환율 상황을 점검하고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간담회를 가졌다. 특위는 고환율과 이로 인한 외화유동성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 당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무엇보다 달러 유동성 부족에 대비해 한미 통화 스와프를 '즉시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미 동맹이 강화되는 기조에 있는 만큼 현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김태년 위원장은 한국은행을 향해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과 통화 스와프를 빨리 체결하는 것"이라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는 미국 의회, 조야 인사들과 만나 상시 통화스와프 체결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계약 조건도 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계약 체결의 실적만 성급히 올리려고 불리한 계약을 감수하면 한국의 대외신인도 저하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없도록 한국은행이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환매 조건으로 맡기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달러를 공급하는 FIMA 레포제도 또한 대안 카드로 내놨다. FIMA 레포기구의 거래한도를 확대해 달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환율이 심상치 않다. 공급망 붕괴가 환율 약세를 촉발했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현상이 구조적 측면에서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구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간의 저금리와 양적양화로 물가가 오른 데다, 원자재 공급망 붕괴가 이어져서 고물가 현상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수요가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점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결국 인플레이션 심리를 잡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이런 구조적 변화에 가장 취약하다"며 "정부의 물가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율도 잘 관리해야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유지돼 소비가 살아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1.75%에서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에서도 통화스와프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추경호 부총리와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과의 만남에서 통화스와프 얘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옐런 재무장관은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후 방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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