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 전 대통령이 답할 때".. '귀순선원 북송' 맹공

與, 이번주 TF 위원 구성 완료
野 "흉악범죄자 귀순 못 받아
국민안전 맞춰 적극 대응한것"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오른쪽) 의원이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병주 단장, 황희, 이용선, 김병기 의원.<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북한군 피격 사건'에 이어 '2019년 11월 귀순 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이 통일부의 북송 당시 사진 공개 여파로 여야 공방 소재로 급부상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친북(親北) 노선에 의한 반(反)인도적 사건이라는 게 여권의 주장이고, 야당에선 흉악범죄자 귀순을 받을 수 없었다는 논리로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13일 대통령실과 여론전 보조를 맞추며 진상규명 채비에 나섰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아 활약한 하태경 의원이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가칭)'을 다시 이끌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번주 내로 TF 위원들 구성을 완료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SNS로 "탈북어민은 나포 당시부터 '귀순'을 외쳤고 귀순의향서를 썼음에도, 민주당 정부는 이들이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나포 5일 만에 강제로 북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라고 짚었다.

권 직무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민주당은) 멀쩡한 우리 공무원은 '월북'으로 몰면서 북한 말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었다"고 고 이대준씨 사건을 꺼냈다. 원양어선 페스카마호 선상(船上) 중국 조선족의 한국인 집단 살인 사건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 변호한 사례와 야당의 태도를 대조하기도 했다.

권 직무대행은 "민주당 정부는 인권을 외치면서 보편적 인권은 외면했고, 온갖 소수자의 인권은 챙겼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모른 척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북송을 원했다'는 거짓발표를 했다"며 의사결정 과정을 수사대상으로 들었다.

북송 사진을 공개한 당사자인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이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순리대로 처리했어야 한다"고 여권과 맥을 같이 했다. 강제 북송이 살인죄를 저지른 흉악범에 대한 범죄인 인도 차원이었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권 장관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진을 공개한 의도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회가) 요청해서 사진을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부인했다.

사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의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맞섰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분들이라 우리 관련 법령에도 흉악범이 내려오면 귀순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항이 명백히 있다"며 "(북으로) 올라가지 않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흉악범인데 어떻게 했어야 하는 것이냐"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도 이날 TF 소속 의원들과 개최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2019년 10월30일 당시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 인지, 해당 인원이 우리나라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 노력했다"며 "흉악범 도주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에 맞춰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2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