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썰전라이브] 박지원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은 반인륜 범죄' 발언, 수사 가이드라인 준 것"

"보수정권서 국정원 압수수색해 기밀정보 노출..뭐 하자는 건가"
"검찰 중용 조직개편..검찰 시각으로 국정원 업무 보면 안 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썰전 라이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썰전 라이브> (월~금 오후 3시 10분)
■ 진행 : 박성태 앵커
■ 출연 : 박지원 전 국정원장

[앵커]

썰전라이브 인터뷰 오늘(13일) 스튜디오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치9단으로 불리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님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 안녕하세요.]

[앵커]

오셔서 저희 대기실에 계신 동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오늘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 해야죠, 뭐. 한다고 했으니까.]

[앵커]

조사한다고 했으니까, 수사한다고 했으니까요. 서해 피격 공무원 관련해서 첩보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걸로 국정원이 전 원장님을 고발했잖아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 나는 아직 고발 이유를 모르고 있고 저는 현재 상태에도 아무런 정보도 없습니다. 단 기자들이 물으면 그때그때 답변을 할 뿐인데. 도대체 보수정부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국정원장 고발해서. 군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밈스, 군사정보체계가 다 노출되고. 이것은 국방부가 관리해야지. 국정원장 아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각 사단의 어디에 다 나가 있는 게 있고. 국정원 압수수색하면 뭘 찾겠다는 거예요.]

[앵커]

일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보, 첩보 자체는 SI자산으로 그러니까 국방부가 감청한 내용은 밈스 안에 들어 있고 서버에 원본은 남아 있지만 당시 국정원이 관련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이걸 삭제했다면 이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 글쎄요. 국정원은 이거 참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저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이 PC를 쓰면 메인 서버에 자동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그 원본도 저장돼 있고 제가 삭제 지시도 안 했지만 삭제 지시를 했다고 하면 그 사실도 남아 있고 삭제한 것도 남아 있고. 찾아보라고 그러세요. 이 박지원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겠는가.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서해.]

[앵커]

피격 공무원.

[박지원/전 국정원장 : 피격 공무원 사건이 난 것은 제가 국정원장으로 부임해서 50일 만이에요. 제가 국정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현 원장처럼 동서남북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청와대에서 지시한다고 해서 제가 따를 수 있으며 제가 어떻게 국정원 직원들을 그 간단한 조직이 아닙니다. 저는 원세훈 원장이 저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 박 남매로 유명한 박영선 장관과 함께 정보위에서 그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해서 뭐가 나온다는 겁니까? 이제 하다못해 지금 보면 대북 접촉, 평창동계올림픽부터 다 하자, 다 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자. 보시라 하세요.]

[앵커]

2018년부터 쭉 북한 관련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현 정부에서?

[박지원/전 국정원장 : 이제 물론 대개는 그럴 거예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대북 접촉을 한 번도 못 해 봤습니다. 그러나 통신은 왔다갔다 했어요. 그건 국정원에 남아 있고. 또 이렇게 접촉했다고 해서 금품을 제공했는가. 땡전 한 푼 간 거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각국의 정보기관과의 정보협력, 북한만 정보협력을 하지 않고 중국, 러시아도 정보기관과 서로 정보협력을 합니다. 그런 관계 산업스파이, 해킹, 사이버 이런 모든 것이 알려지면 우리나라 국정원이 되겠어요? 나라 정보가 되겠어요?]

[앵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중에 정보기관에 어떻게 보면 밝힐 필요가 없는 것들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는 거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 지금 저를 고발해서 방금 말했지 않았습니까? 밈스가 다 밝혀졌잖아요. SI 첩보체계가. 이런 것이 무엇을 위해서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했다고 하면 저도 처벌을 받아야죠.]

[앵커]

일단 수사하는 쪽에서는 당시 서해 피격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인권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는 취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 글쎄 규명해 보라고 하세요. 그 생산부처가, 관계부처가 국방부하고 해수부예요. 국정원이 거기에 있는 모든 자료를 어떻게 삭제해서 됩니까?]

[앵커]

그런데 저도 궁금한 게 국정원이 바로 직전 원장을 고발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안타까우시겠지만 그러면 국정원 간부들이 있다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모셨던 원장인데 그때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해서 고발한 건가요? 아니면 이게 고발 배경은 어떻다라고 추측하십니까?

[박지원/전 국정원장 : 지금 현재 일반 직원들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27명의 1급 부서장을 일거에 대기발령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하고 같이 일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원장, 외교관 출신으로.]

[앵커]

새 국정원장이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 네, 새 국정원장. 그리고 1차장은 원세훈 원장 비서실장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모든 잘못이 있었지 않습니까? 2차장, 3차장 다 그전 정권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들이 그러한 일을 했으니까 현재의 국정원장도 그런 일을 했는가. 이건 천만의 말이에요. 그리고 기조실장은 검찰 출신이 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찰실장을 제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채용한 사람이에요. 그건 공모직이거든요. 민변 부회장 출신을 제가 공모했는데 이분이 임기가 11월까지예요. 그분이 안 나갔대요. 안 나가니까 조직 개편을 해서 감찰심의관 이런 걸 해서 부부장검사를 데려다가. 제가 있을 때는 검사 2명 파견돼 왔는데 지금은 5~6명 왔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저는 조사한다고 봐요. 그래서 검찰 시각으로 국정원 업무를 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앵커]

정권이 바뀐 뒤에 새 국정위원장이 오고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오면서 혹시 뭐가 있나 하고 뒤져서 고발이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 전직들이 다시 정무직으로 채용되면서.]

[앵커]

국정원 댓글을 썼던 원세훈 국정원장의 측근들, 측근들이 다시 들어왔다는 말씀이시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재의 간부들은 대기발령했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직원들이 그런 진술을 했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하고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앵커]

여기서 그러한 일이라고 하면.

[박지원/전 국정원장 : 그러니까 제가 삭제 지시했다, 삭제했다 이런 일이 없었으니까 삭제했다는 진술도 그런 일도 할 수가 없다 이거죠. 어떻게.]

[앵커]

없는 일을 예로 들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진술했을 리가 없다. 원장님이 있을 때 같이 있었던 1급, 지금은 대기발령받은 27명의 1급의 경우. 언론 보도는 있지만 그럴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박지원/전 국정원장: 나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과연 5년 있다가 또 정권교체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정원에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박지원을.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됐지 않습니까? 박지원을 고발해서 국방부에서 밈스라는 그런 SI 정보체계가 다 발각되고 발설되고.]

[앵커]

어떻게 운용되는지가 언론에 다 나오게 됐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다 나왔죠. 그러면서 국방부에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데 왜 국정원장을 고발해서 이게 다 발각돼서 노출돼서 오히려 국방부에서 국정원을 조사하자. 그러니까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거예요. 그 보고서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에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삭제를 지시했다고 하면 그것도 남아 있어요. 삭제한 것도 남아 있어요.]

[앵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보고서가 만약 출력이 돼 있다, 오히려. 당시 원장님이 이후에 더 청와대에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출력한 게 있다면 이걸 보고한 다음에 폐기했어도 어차피 원본은 컴퓨터에서 국정원 컴퓨터에서 제작된 원본은 다 서버에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건 삭제가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습니까?

[박지원/전 국정원장: 오케이. 그러한 사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부서장들이 저한테 보고를 하면 한 부를 저를 줘요. 제가 보고를 받고 반드시 그 보고서를 생산부서에 줍니다, 부서장한테. 만약에 안 줬을 경우에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돌려줘요. 또 제가 청와대에 가서 NSC 가서 보고를 하더라도 그 관계 서류는 가지고 와서 다시 원생산자한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모든 것이 서버에 남아 있다 이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SI로 만들어진 첩보보고서도 서버에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삭제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그리고 7시간 동안에 SI를 봤지 않았느냐. 저는 안 봤어요. 국정원장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SI는 그것이 생산되면 국방부, 국정원, 안보실이 실시간의 공유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분석관들이 토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시 탈북 어민을 북송이냐 추방이냐 논란이 되는데 오늘 청와대에서는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륜적 범죄라고 해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지원/전 국정원장: 저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저렇게 반인륜적범죄라고 오늘은 대변인이 하시네요. 본변인이 안 하시고.]

[앵커]

본변인은.

[박지원/전 국정원장: 본변인 있잖아요.]

[앵커]

대통령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그렇죠. 그분이 모든 것을 발표했으니까. 대변인이 말씀하셨는데 저것 자체도 저는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앵커]

낱낱이 밝혀라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제 검찰한테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박지원/전 국정원장: 낱낱이 밝히라고 이거는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으니 밝히라 하는 것은 좋지만 반인륜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딱 규정을 하잖아요. 저건 2019년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국정원장 가기 전입니다.]

[앵커]

전이죠. 서훈 국정원장 시절입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그래서 저는 자초지종을 모르지만 그때의 보도를 보면 저 사람들 그 두 사람이 원래는 세 사람이.]

[앵커]

원래는 세 사람이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세 사람이.]

[앵커]

오징어선에서 16명, 선장을 포함해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선장이 굉장히 못되게 구니까 세 사람이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머지 열다섯 선원들이 알 거 아니에요.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하나하나 불러서 그냥 무자비하게 살인을 해서 바다에다 빠뜨렸단 말이에요, 16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그 오징어를 팔러 다시 자기들 출항한 항으로 갔어요. 가서 한 사람이 가서 팔러 돌아다니니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후다닥 도망쳤어요. 도망쳐서 저 사람들이 귀순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 북한 경비정이 쫓아오니까 남쪽으로 넘어왔다 올라왔다 넘어왔다 올라왔다 넘어왔다 올라왔다 하다가 결국 우리 해군이 나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는데 오늘 당시 국방장관 송영무 장관이 보니까 SI로 이미 그러한 것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앵커]

그러니까 당시 신문이나 이런 게 있었지만.

[박지원/전 국정원장: 어선 하나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군 정보기관이 군사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 안보 믿을 만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열여섯 사람을 죽인 사람을 데려왔는데 심문을 하면서 각자로 했다는 거예요. 각자로 해서 하니까 사실로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 검찰에, 우리 법정에 세우자니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북한에서 일어난 거고 아무런 물증도 없고 하니까 법에도 그러한 것은 받을 수 없다라고 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송했다는데 그 자체가 좋았다 나쁘다의 판단은 아니에요. 그때의 통일부와 지금의 통일부. 그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현재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자료를 제출해야지 이걸 공개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이 상당히 중진 의원들도 그런 무자비한 놈들을 어떻게 우리하고 같이 살게 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땅에 돌아다니게 할 수 있느냐, 잘했다, 북송 잘했다, 참 끔찍하다. 그때는 끔찍하고 지금은 안 끔찍합니까?]

[앵커]

지금 반인륜적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의 자유한국당, 지금의 여당이죠. 일부 의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이시고요.

[박지원/전 국정원장: 일부는 북송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도 있었지만 이건 정책적 판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왜 지금 그럼 또 5년 있다가 정권교체하면 또 아닌가요, 통일부?]

[앵커]

왜 지금 다시 이걸 문제 삼느냐는 말씀이시죠?

[박지원/전 국정원장: 아니, 문제 삼을 수...]

[앵커]

이 어지러운 시국에...

[박지원/전 국정원장: 문제 삼을 수 있지만 그건 정확하게 검찰 조사를 해서 감사원 감사를 해서 내놔야지 사진을 떡 내놓고 그때 하고 지금 하고 달라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다른 것도 여쭤볼 게 많았는데 이 부분만 얘기하다 갑자기 국정원 압수수색 얘기가 나와서 그 앞부분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지원/전 국정원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