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반기' 들었던 카카오, 결국 카카오톡 아웃링크 삭제

핵심요약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을 자처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의 적용 근거를 남겨준 셈이 됐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톡의 웹결제 아웃링크를 일단 삭제하고 구글에 앱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보기술(IT)업계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톡 앱 내 웹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실제로 이날 오후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버전(v9.8.7)의 업데이트가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4월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면서 플레이스토어 등록 앱에는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카카오는 이 방침에 맞서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v.9.8.6)의 업데이트를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카카오는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도 카카오톡 최신 버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포털을 통해 앱 설치 파일(APK)을 제공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최근 카카오와 구글 관계자를 불러 면담했으며, 당시 카카오 측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아웃링크 삭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통위는 당시 면담에서 구글 측에 웹결제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번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앱마켓 사업자 대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실조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는 아웃링크를 이유로 앱 업데이트를 거부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조사 전환 초읽기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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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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