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탈북어민 살인죄 단정 北 추방은 명백한 잘못"

대통령실 "반인도적·반헌법적 범죄" 강경 비판..權 "저도 청문회 때 문제 제기"
權 "범죄인 인도는 국가간 문제, 北은 해당 안 돼"..野 '범죄인 인도' 반박 일축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통일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반도 정세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학술회의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7.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박종홍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13일 통일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사건' 현장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야당이 반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으로 순리대로 처리해야지, 행정 조사 잠깐 해서 (탈북어민들의) 살인죄를 단정해서 북으로 추방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권영세 장관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접견한 뒤 기자들을 만나 "헌법상 (탈북어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영역으로 내려온 후에는 당연히 국민 대접을 해야 하고 살인범이든 흉악범이든 우리 사법제도에 의해 재판 확정 정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전날(12일)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탈북 어민을 북송했을 때 당시 사진을 공개했다. 연속 촬영된 사진에는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탈북 어민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북송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선상 살인 혐의를 받고 있고, 귀순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북송을 결정했다.

권 장관은 대통령실이 탈북어민 북송사진과 관련해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 "그에 대해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자신이 과거 국회 청문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전(前) 정부의 북송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흉악범을 범죄인 인도 차원에서 (북한에) 인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는 국가 간 문제"라며 "대한민국과 북한은 국가와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생긴 잠정적 특수관계인데, 일부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인 인도 협상은 적절한 근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통일부가 탈북어민 북송 관련 사진을 언론에 공개한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자료 요청해서 제출하면서 한 의원 쪽에 건네줬을 경우 전반적으로 (사진이) 다 퍼지지 않을 수 있다"며 "(사진 자료) 요청해서 공개된 후에 (언론에) 공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언론 편의 제공을 위해 공개한 것이지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