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단체 "尹 정부, 강제 북송 책임자에 법적 책임 물어야"

'3만 탈북민 호소문' 발표.."강제 북송 수백 건일 것"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규탄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들의 연합 및 전체 탈북자 명의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에게 드리는 3만 탈북자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물망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을 언급하면서 "그 처참한 모습을 보는 탈북자들의 심정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분노에 직면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믿고 왔던 대한민국에 의해 다시 살인 정권에게 넘겨지던 그 순간의 고통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며 "설마 그들이 살인자라고 해도 대한민국 헌법은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며 우리 국민을 적국에 송환하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유엔 국제난민규약은 고문과 살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의 송환을 금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북한 내부와 수백, 수천 개의 '라인'이 운영되는 탈북자 사회의 '휴민트'들 속에서 그들이 16명을 살해했다는 그 어떤 정보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그들은 반체제 활동에 연루되어 남쪽으로 급히 탈출했다는 정황들이 밝혀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5년간 해상에서 벌어진 강제 북송이 수백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탈북자 강제 북송 사건에 연루된 그 누구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기 바란다"면서 "'문재인과 그 하수인들'은 국제사법재판소(ICC)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0월31일 탈북 어민 2명이 승선한 배를 정부가 나포한 지 닷새 만에 어민과 배를 모두 북송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이 북한에 체류할 때 16명이 살해된 선상(船上) 살인의 가해자로, 귀순을 받아들일 시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당시 북송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사건 3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