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도발'이라 안하는데..北 방사포 대응마다 '도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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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월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NSC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올해 9일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을 지적하면서, 상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양국 확장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5/뉴스1

북한의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발사와 관련한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대처 방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지고 있어 배경이 주목된다. 방사포는 사거리가 짧고 구경이 작기 때문에 대통령실이나 군 당국은 물론 국제사회도 '도발'로 간주한다고 밝힌 적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후보 시절 방사포 발사를 엄중하게 보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정부 대응에 관심이 쏠리게 된 분야다.

지난 6월 12일 북측의 방사포 발사 때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차원의 안보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됐다는 소식을 우리 군 당국의 발사 포착 시간부터 12시간을 넘긴 시점에 공지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영화 관람을 했던 것으로 나타나 대응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3월 북측의 방사포 발사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대응을 두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시사했던 것이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나왔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각종 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등 다양한 무기체계를 공개했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열병식 연설에서 핵 무기의 실제 사용 능력을 과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합참이 이달 10일 저녁 8시20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북측의 방사포 발사 소식(저녁 6시21분~6시37분 항적 포착)을 알리자 대통령실은 40분 쯤 지나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우리 군 대비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상황을 점검하는 주체의 격이 높아지고 발표 시점도 빨라진 것이다. 10일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40% 선이 붕괴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날부터 이틀이 지난 시점이기도 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상황 발생 이후 언론의 문의가 있어 합참에서 관련 사실을 확인해줌에 따라 국가안보실에서도 회의 결과를 알려드린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 11일 오전 방사포 1발을 쐈다는 소식이 알려졌음에도 국가안보실은 방사포 대응과 관련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군 당국도 별도의 출입기자단 공지 문자를 발신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의 방사포 관련 대국민 발표가 문재인 정부 임기말보다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9일 오후 춘추관에서 고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5.9/뉴스1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3월 20일 북측이 방사포를 쏘자 청와대는 당일 NSC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당시 회의는 국가안보실 1차장이 주재했다.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윤 대통령으로부터 '대북 굴종적' 등 비판을 받으면서 정권 차원의 대북 정세 인식이 엄중함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돌아섰던 시점이다.

윤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위반을 거론했던 북측의 방사포 발사가 바로 3월20일 발사분이었다.

원래부터 정부는 북한이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가 발사됐을 땐 탐지 사실을 즉각 공표해 왔지만 순항미사일, 방사포 발사 때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 북측의 자잘한 발사체 훈련 탐지 소식을 탐지했다고 발표하면 우리 군 당국의 감시 능력도 덩달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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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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