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 첫 희생양, 카카오 결국 백기..방통위 "사실조사 초읽기"(종합)

구글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 든 '카톡'..2주 만에 아웃링크 빼기로 결정
방통위 "구글 실태점검 곧 마무리, 사실조사 전환 초읽기"

모바일 '다음'에서 '카카오톡' 검색 시 안드로이드용 앱 설치파일(APK) 다운로드 경로가 안내되는 모습. (모바일 다음 화면 갈무리)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반기를 든 카카오가 결국 '카카오톡' 앱 내 웹 결제 아웃링크를 뺀다. 앱 업데이트가 막힌 지 13일 만의 결정이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치고 사실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민 메신저'로 통하는 카카오톡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의 첫 희생양이 되면서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적용 근거를 남겨준 셈이다.

13일 카카오는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하고 구글플레이에 업데이트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다양한 결제 옵션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내부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4월부터 인앱결제 정책을 강행하면서 구글플레이 등록 앱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하지만 이 같은 방침에 맞서 카카오는 카카오톡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유지해왔다. 결국 구글은 지난달 30일 공개된 카카오톡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중단했다.

대신 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모바일 웹을 통해 '다음' 포털에서 카카오톡을 검색해 최신 버전 카카오톡을 설치하라고 안내해왔다. 구글플레이를 거치지 않고 카카오가 직접 카카오톡 안드로이드 버전 앱 설치 파일(APK)을 배포하는 방식이다.

카카오의 '반기'로 인앱결제 문제가 재점화되면서 방통위는 지난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구글코리아 및 카카오 관계자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당시 구글과 카카오 양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지만,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5월17일부터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태점검에 따라 구글갑질방지법 위반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실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조사는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구글갑질방지법상 금지 행위 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다.

방통위는 카카오톡 앱 심사 거절 사태가 터지면서 이번 사례도 실태점검에 포함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조만간 마치고, 사실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글의 앱 심사 거부 행위가 금지 행위 위반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구글 정책에 따라 아웃링크를 내렸지만, 법 적용 근거를 남겨 방통위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사실조사 이후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면 과징금 및 시정명령, 개선 권고 등 법적 제재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웃링크나 심사 지연 행위, 심사 거부 행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며 "구글에는 이 같은 행위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실태점검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조사 전환 초읽기에 있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