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18일부터 4차 접종..거리두기는 의무 아닌 자발 권고

4차 접종자 대상 확대 따라 당일접종 가능..같은 날 사전예약도 시작먹는 치료제 94.2만명분 추가 구매 추진..신규 치료제 도입도 검토원스톱진료기관 1만개까지 확대..축소된 병상도 추가 가동 준비입국 PCR '3일→1일'..확진자 7일 격리의무 유지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의료 대응안을 내놨다.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하고 치료제와 병상 등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골자다. 확산세를 고려해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도 당분간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국민 피해와 실용성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의무가 아닌 자발적 운영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국내 재유행 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치료제도 적극 투여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는 감염취약시설과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50대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까지 확대된다. BA.5 변이 우세종화에 따라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당일접종을 통해 오는 18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예약도 같은 날 시작된다. 사전예약자의 접종 시작일은 다음달 1일이다.

먹는 치료제는 94만2000만명분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현재 일 확진자 20만명 발생시 필요한 물량(78만명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행 확산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미국 베루의 신규 치료제 '사비자불린' 도입도 검토 중이다. 처방 기관도 확대해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집중·일반관리군으로 나뉜 재택치료자의 구분은 폐지하고, 집중관리군에 1일 1회 시행되던 비대면 건강모니터링은 사라진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한 검역도 강화된다. 현재 입국 후 3일 안으로 실시 중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오는 25일부터 1일 이내 받고 음성확인 전까진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감역취약시설은 당장은 변경된 사안이 없지만 확진자 증가에 따라 단계적으로 선제검사 주기를 확대·조정하거나, 대면면회 방역수칙을 재강화 할 예정이다.

의료대응 차원에선 현재 6300여개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개까지 확대하고, 운용을 중단한 생활치료센터를 필요에 따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5700여개로 축소된 병상 역시 추가 가동을 위한 준비 중이다. 현재도 하루 15만여명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1400여 병상을 추가해 20만명 발생 시를 대비하기로 했다. 이밖에 분만, 투석, 소아진료와 같이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환자를 위한 음압병상도 이달 말까지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파견 신청자 1만명이 대기 중인 의료 인력 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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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NO'…확진자 7일 격리의무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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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3일 서울 한 빌딩의 식당가 모습. 2022.7.13/뉴스1

이번 대응안은 최근 눈에 띄게 증가세로 돌아선 국내 유행상황 변화에 따라 이뤄졌다. 7월 1주차 일평균 확진자는 전주 대비 87% 증가한 1만6000명을 기록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 역시 9주만에 4만명을 넘어서는 등 유행 확산 국면에 진입했다. 질병청과 민간 연구진은 내달 약 20만명 또는 그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17만명이 정점일 것이란 기존 전망 대비 빨라지고, 많아진 수치다. 이날 67명, 12명인 위중증·사망자도 최대 1000~1450명, 90~140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연초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감염자 및 백신접종자의 면역감소 시기가 도래했고, 전파력과 면역회피성이 높은 BA.5 변이의 확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등에 따른 인구 이동량 증가 등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이번 대응안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고강도 거리두기 의무화 지속으로 누적된 국민 피로감과 낮아진 유행 통제력, 안정적 치료제 및 백신 확보 현황 등이 배경이다. 이에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에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다만 치명률과 사망률 증가 등 방역지표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 선별적·단계적으로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와 실외 마스크 해제 등에 따라 남아있는 가장 효율적인 비약물적 감염 확산 방지 조치로 꼽히는 확진자의 7일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 당분간 유행 상황을 관찰해 조정 여부를 재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치명률은 30배 이상 감소했고, 부족했던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하게 확보 중이며 중환자 병상 등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 있게 보유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과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유행 초기 가장 중요한 방역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보다 확실한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다"며 "거리두기는 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환자로부터 떨어지기 위해 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 절반 이상이 감염을 경험하면서 상당수가 면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 국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거리두기를 지금 시점에서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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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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