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서 나온 음식물 쓰레기 반출 못해 악취 풀풀..왜?

광주 효광중학교 정문 앞 심야 불법주차 심각
쓰레기 수거차량 진입 못해..소방안전도 무방비

광주 효광중학교 입구에 불법주차가 만연한 모습. (학교 운영위원회 제공) 2022.7.13/뉴스1 © 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제때 반출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다. 부패 속도가 빠른 무더운 여름날 악취와 벌레가 생기면서 급식위생에 빨간불이 켜졌다.

1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위치한 효광중학교 정문 앞에 심야 불법주차가 만연해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곤란을 겪고 있다.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양쪽으로 세워지면서 진출입 차량이 섞여 혼잡을 빚고 있고, 대형 차량이 지나갈 때는 주차 차량을 긁을까 불안한 상황이다. 오전 1시쯤 운행하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의 경우 진입에 실패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 2항에 따라서 100인 이상 다량 배출 업체는 민간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하지만 수거차량 진입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 탓에 업체들이 수거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거부하거나 심지어 계약 해지 사례가 발생해도 민간에 위탁된 탓에 자치단체가 강제할 방법도 없다.

급기야 다음날 오전에 수거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를 급식 그냥 둘 수 없기에 급식 노동자들이 손수 수거통을 교문 밖 대로변까지 끌고 나와야하는 이중고에 시달린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주변에 불법 주차를 막아야 한다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내놨지만 광주 서구청은 해결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주차난' 민원 때문이다.

학교 측은 도로 양측이 어렵다면 한쪽 면이라도 경계봉을 설치해 진입로를 확보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서구는 이 또한 사유지가 섞여있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화재 발생 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2018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사용을 방해하는 차량은 과태료 100만원과 강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효광중 이면도로와 정문 앞 역시 주차금지구역이지만 단속을 탄력적으로 유예할 수 있는 황색실선 구역으로 서구청의 행정예고에 따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시 정문을 가로막더라도 소방법에 따라 처분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

박형민 효광중학교 운영위원장은 "해당 지역은 주정차를 24시간 절대 금지하는 황색복선으로 변경 가능한 지역임에도 서구청이 주민 민원을 핑계로 시행을 미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차단속과 주민과의 소통, 주차장 설치 등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일체의 노력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구 관계자는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홀짝제 주차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 시일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brea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