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2호기 수명연장 비용, 10년 기준 1700억 원 불과"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 한수원 고리 2호기 자료 공개
3000억 원 중 1700억 원만 실제 안전설비 개선에 투입
일본 정부는 원전 1기당 약 2조 원의 안전 비용 지출

고리원전 2호기 전경.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고리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안전설비 개선 비용으로 ‘10년 기준 1700억 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일본 원전과 비교해 ‘국민 안전을 담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지출한 해당 비용은 원전 1기당 약 2조 원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위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10년 연장 운영’을 위한 안전설비 개선 명목으로 총 30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1300억 원은 수명 연장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지급할 ‘주민상생협력비’다. 실제 안전설비 개선에는 1700억 원만 투입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양이 의원은 일본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 금액(1700억 원)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양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대책으로 자국 내 27개 원전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총 5조7000억 엔(한화 기준 약 60조 원)의 비용을 집행했다. 원전 1기당 약 2000억 엔(약 2조 원)을 안전 관련 비용으로 지출했다는 게 양이 의원의 주장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안전 후속 대책으로 24개 원전에 대해 올해 1월까지 총 4488억 원을 집행했다. 1기당 평균 약 200억 원 수준이다.

양이 의원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안전 대책으로 지출한 1기당 평균 비용(200억 원)과 한수원이 책정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비용을 합치더라도 19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일본에서 수명 연장이 아닌 후쿠시마 안전 대책으로 지출한 비용(2조 원)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원전 생태계 조속 복원’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노후 원전(고리 2호기)의 안전부터 자세히 검토하기를 바란다”며 “원전 산업계를 노골적으로 대변하는 폭주를 막지 못 하면 국민 안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 울산시 등은 고리 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절차에 착수했다. 해당 평가서는 원전의 건설·운영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문서다.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16개 기초자치단체(부산 10개 구·군, 울산 5개 구·군, 경남 양산시)다. 공람 기간은 오는 9월 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