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딸 '허위 봉사활동 의혹' 고발사건 경찰 이첩(종합)

공수처 "사문서위조, 공무집행방해 등 수사대상 아냐"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의 모습. 2021.10.2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의 허위 봉사활동, 논문 표절 및 대필 의혹 고발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

13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 장관과 배우자, 지역아동센터장 A씨를 사문서 위조·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경찰로 넘겼다.

사세행은 지난달 16일 고발장을 내면서 "한 장관의 딸이 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명하는 등 '내로남불' 끝판왕같이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일지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한 장관이 직무권한을 남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행사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의 배우자 역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게 만들었으므로 사문서위조행사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며 "피고발인들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고발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고발사실 자체로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사문서위조, 동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부분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닌데다, 경찰이 이미 다른 시민단체의 법무부장관 대상 고발사건 수사를 하고 있어 경찰로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생경제연구소가 한 장관과 배우자, 그의 장녀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