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완료할 테니, 50억 국비 달라"

강원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속도전' 돌입
김진태 "환경영향평가 보완 절반으로 줄어"
조기착공 가능토록 기재부에 국비 지원 요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강원도 제공

강원도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연말까지 환경영향평가 보완을 마무리하면, 국비지원을 해달라는 입장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강원도는 김진태 지사가 최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국비 50억 원 반영을 건의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등 착공을 위한 사전절차가 끝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은 어렵다는 지적에 김 지사는 "연말까지 꼭 평가 보완을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산양에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달라거나 박쥐 서식 실태파악, 시추공 조사 등을 환경부에서 무리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풀어야 할 숙제가 절반 이상 줄어든 만큼 연내 마무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앞서 8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서도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양군과 원주지방환경청은 가장 큰 쟁점인 환경영향평가 보완 요구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산양의 목에 GPS를 달라는 요구의 경우 행동반경이 넓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청의 허가 없이 포획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정이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2019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서를 부동의 처리한 이후, 3년 만에 본궤도에 다시 오르는 모양새다. 강원도 안팎에선 12월을 전후로 양양군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환경부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청과 관련, 양양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관계기관 의견수렴 현장간담회가 열린 양양군청 앞에서 케이블카를 찬성하는 집회(위)와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색케이블카 착공을 위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백두대간개발행위 사전 협의 △국유림 사용 허가 등 11개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 강원도는 속도전을 펴며 최대한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오색케이블카는 남설악이라 불리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설악산 대청봉에서 직선거리로 1.4㎞ 떨어진 끝청 봉우리까지 3.5㎞ 구간에 지주를 설치해 관광객을 태우는 사업이다. 한때 국민관광지로 불리던 설악권 경제활성화를 위해 양양군이 1990년대 중반부터 추진했다.

우여곡절 끝에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았으나, 3년 전 환경부가 설악산 환경훼손우려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다. 이에 양양군이 행정심판에서 승소해 부활하는 듯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보완 이후 또 멈췄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과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며 민심이 요동쳤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예정대로 인허가 단계를 밟을 경우 2025년 케이블카를 착공, 2027년 운행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생긴 셈이다.

다만 환경단체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설악산 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커진 것이 변수다. 강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선거 전부터 후보들에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백지화를 약속해달라고 촉구해왔다. 이들은 "설악산 국립공원 자체가 천연기물인 데다,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보호구역을 포함해 다섯 가지가 중첩된 보호구역"이라며 사업 백지화를 요구해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