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군이 16명 살인자 생포..與, 왜 돌려보냈냐 주장"

기사내용 요약
당시 사건 발생부터 북송 결정 과정 거론
"사정기관 된 양, 없던 죄 만들어내려 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단장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흉악 범죄 북한 주민 북송 관련 팩트체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을 두고 여권이 공세를 펴고 있는 데 대해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으로 정쟁을 지속하더니, 하다 하다 이제는 16명을 죽인 북한 흉악 범죄자를 왜 북한으로 돌려보냈냐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전 정권 조이기로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과거 안보와 관련된 상황을 하나하나 따져 정쟁의 칼을 뽑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경과를 말씀드리겠다. 2019년 8월 중순 출항한 배에서 북한 선원 3명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선장과 선원 등 16명을 선상에서 무차별 살해했다"며 "이후 도주 목적으로 김책항에 재입항했다가 공범 중 1인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 다시 선박으로 도주해서 해상으로 남하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10월 30일 우리 정부는 다양한 정보망을 통해 북한에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 동해에서 도주하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다"며 "이후 해당 어선은 10월 31일 동해 NLL을 넘어왔고 우리 해군 P-3 대잠초계기가 이를 최초 발견했고, 해군은 즉각 이들은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선박은 다음 날 새벽 NLL을 재차 넘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결국 11월2일 우리 해군은 도주하는 어선에 경고사격을 하면서 특전 요원을 선박에 직접 투입시켜 이들을 제압했고 이들을 생포했다. 이들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며 "(당시) 정부는 귀순 동기, 도피 행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북송하기로 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법적 검토를 완료했고 이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다.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제1항도 고려됐다"며 "국민의힘은 또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양 3년 전 일을 꺼내 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군사 작전과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과 미군의 정보활동 등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며 "이제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한 정치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 더 이상 안보와 군, 정보기관 등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지난 11일 2019년 탈북어민 북송 조치와 관련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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