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 전문가 미치시타 "아베 사망으로 개헌, 방위비 증액 속도 내기 어려울듯"

아베 떠나는 길 - 지난 8일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지원 유세 중 총격을 받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장례식이 12일 도쿄 내 사찰인 조조지에서 열린 가운데 시민들이 조조지를 떠나는 아베 전 총리의 시신 운구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배웅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 연합뉴스

“일본의 참의원 선거 이후 개헌, 방위비 증액이 빠르게 이뤄지는 게 아니냐고 한국 등 주변국이 우려하고 있지만 실제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본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57)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는 13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대학 내 사무실에서 가진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은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인상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등의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참의원 선거 공약에도 반영했다. 특히 자민당이 지난 10일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방위력 강화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일본이 더욱 우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쏟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미치시타 교수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데다 방위비 증액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그 논의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日 안보 전문가 미치시타 정책연구대학원대학 교수 - 일본의 동북아 안보 전문가인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GRIPS) 교수가 13일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대학 사무실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도쿄 김진아 특파원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했다. 자민당이 노리는 방위력 강화가 앞으로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나.

“앞으로 얼마나 빨리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중요시하는 편이다. 참의원 선거 승리로 정치적 입지가 튼튼해졌는데 이를 바탕으로 본인의 의지대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방위비를 증액한다 하더라도 증액 속도를 천천히 할 수도 있다. 특히 방위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해온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면서 자민당 내 방위비 증액의 구심력이 약해질 가능성도 있다.”

-기시다 총리가 개헌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현 가능성이 있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말했지만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것일 뿐 실제로 개헌은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로서 일본 방위비를 어느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인가.

“GDP 대비 2% 등 구체적인 액수의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 내 군사 장비는 문제없다. 다만 탄약을 보충하거나 훈련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 등의 예산이 필요하다. 일본 방위력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로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육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인원의 80%, 해상자위대는 70%밖에 못 채웠는데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게 실질적인 문제다.”

-대만이 위험하다며 방위력 강화를 주장하는 건 납득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일본의 센카쿠열도(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오키나와 남단의 5개의 섬, 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강압적으로 땅을 점령하기 위해 군사력을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고 본다. 옛날에는 미국이 상당히 힘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 이러한 문제를 맡겨놓아도 됐다. 하지만 중국이 미사일 공격 능력을 강화한 만큼 미국만으로는 군사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실제로 지난해 중국의 방위비는 미국(801조원) 다음으로 293조원가량인데 이는 지난 10년간 72%나 증가한 규모다.”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할수록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긴장감도 커지지 않나.

“일본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게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게 아니다. 능력을 강화해 최대한 군사적 위협이 없도록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추진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도 대만해협의 평화·안보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그 대상은 중국 영토 안이다. 한국에서는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어 위협이 된다는 인식도 있는 듯한데 일본의 방위비는 54조원이고 한국은 50조원 정도인데 숫자로 보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많은 것은 많지만 인구 대비 비교하자면 한국이 더 군사 강국이다. 또 10년 사이 일본의 국방비는 18%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은 43%나 증가했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오후 도쿄 지요다구 총리관저에서 이날 오전 유세 도중 총격을 받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상태에 대해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도쿄 AP 연합뉴스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를 언제로 예상하나.

“지금 상황이 2006년 때와 비슷하다. 미국으로부터 금융 제재를 받은 북한이 미국 시간으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해 다량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때 미국이 태도를 바꾸고 대화에 응하면서 2007년 2월 6자회담이 열렸다. 당시 미국 부시 행정부가 중간 선거가 있었고 이라크전도 실패했다는 평가를 듣는 등 상황이 어려워 협상장에 나온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도 있는 데다 아프가니스탄전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를 미루어볼 때 북한이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 10월 7차 핵실험에 나서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 문제에 가장 집중했지만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화로 하려 해도 안 됐고 전 정부처럼 압박으로 하려고 해도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화든 압박이든 하나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한편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결은 어렵다. 해결이 아닌 관리로 가야 한다. 정말 어렵지만 북한을 상대로 압박도 하면서 대화도 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 체재에서 대북 압박으로 기조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

“안보 강화는 오히려 진보가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다. 진보 측은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고 그렇게 하면 자국의 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자주국방을 위해서라도 군사력을 더 강화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거나 앞서 진보 정부 때나 언급 방식만 달라졌지 사실 비슷하다. 다만 미일 간 협력을 같이 추진하는 게 더 효과가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의 한미일 공조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도쿄 김진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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