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사 두 번째 사직.."인력난 심화 우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2022. 7. 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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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명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올해 들어 공수처 검사 사직은 두 번째다.

김 검사까지 사직이 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는 김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 22명이던 공수처 검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채용 공고를 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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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채용된 경찰 출신 김모 검사 사직서 제출
지난달 초 문형석 검사 사직 이어 두 번째
25명 정원에서 공석 4명으로
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1명이 최근 사의를 표했다. 올해 들어 공수처 검사 사직은 두 번째다.

공수처는 수사3부에 근무하던 김모 검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출신으로 지난해 10월부터 공수처에 근무한 김 검사는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의 사의는 지난달 초 문형석 검사가 사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김 검사까지 사직이 처리되면 공수처 검사 수는 21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 이내라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김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기 전 22명이던 공수처 검사 정원을 채우기 위해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 채용 공고를 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출범 후 줄곧 수사력 부족으로 비판을 받았던 공수처는 여러 차례 인력 문제를 호소해왔다. 검사들이 행정 업무에 지나치게 많이 투입돼 있어 제대로 수사할 여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진욱 처장은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이 완전체가 된 지 1년 만인 지난 4월 간담회에서도 인원 부족 상황을 토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김 처장은 "애초에 공수처법에 정원이 너무 적게 명시된 관계로 인력 부족 문제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 등을 통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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