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올라서 폐업해요" 문 닫는 어린이집, 아이들은 어디로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3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1부는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셋값 폭등과 임대료 인상에 잇따라 폐원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과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최종현 경기도의회 의원(이하 최종현): 안녕하세요.

◇ 이현웅: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재선에 성공하신 거죠.

◆ 최종현: 예 성공했습니다.

◇ 이현웅: 시작부터 뭐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 최종현: 민주당의 지지도가 떨어졌을 때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힘들게 선거에 임했고요. 경기도에서 최소 표차인 65표로 당선됐습니다.

◇ 이현웅: 65 표면 진짜 끝까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 최종현: 밤을 샜습니다.

◇ 이현웅: 소감이 어떠셨어요. 딱 됐을 때

◆ 최종현: 같이 상대했던 후보도 제가 잘아는 후보님이었고요. 한번 위로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유권자분들께서도 그동안 많은 부분들 고민하셔서 던진 표라고 생각하고요.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현웅: 그만큼 진짜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가장 어린이집의 현실과 개선 방안들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좌장 맡아서 토론회도 여셨더라고요.

◆ 최종현: 저희가 10대하고 11대로 바뀌었는데 10대 마지막 날 6월 30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교사분들과 함께 가졌습니다.

◇ 이현웅: 마지막 날이었는데 특별히 이 문제에 주목을 하셨던 이유가 있나요.

◆ 최종현: 그동안 제가 보건복지 소속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제가 이분들을 만나 뵙고 여러 현실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실제 필요한데 정부 정책이나 문제 때문에 표현하는 과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제가 10대 때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토론회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 이현웅: 이번에 10일 때부터 또 역시나 계속해서 짚어볼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 최종현: 이 문제는 제가 아니더라도 11대 의원님께서도 관심 갖고 짚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구의 출생률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부터 저희가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지나가다가 흔히 1층에 보이는 그런 어린이집 맞나요.

◆ 최종현: 그렇죠.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독립된 공간에 어린이집들이 있지만 가정 아파트 동 1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위치한 아주 친밀한 가정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이현웅: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는데 정식 어린이집으로 인정을 똑같이 받는 건가요?

◆ 최종현: 그렇죠. 가정어린이집도 똑같이 어린이집이고요. 어린이집에는 분류가 돼 있습니다. 어린이집입니다. 정식

◇ 이현웅: 예를 들어 예산 지원이나 관리 감독 이런 거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죠.

◆ 최종현: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 이현웅: 가정어린이집이 우리 육아에 있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 최종현: 가정어린이집의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게 맞벌이 부부들이 아파트에서 바로 살면서 출근하면서 1층의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린이집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피어나게 됨으로써 우리 신혼부부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 이현웅: 요즘에 좀 많이 폐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 최종현: 저출산과 코로나 여파로 해서도 있지만 실제 문제는 가정어린이집이 위치한 1층의 전셋값이라든가 임대료 폭등 때문에 폐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그런 가정 어린이집에서의 자가 비중보다는 임대 비중이 높은가 보죠.

◆ 최종현: 자가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다 임대 비중이 많이 높고요. 임대하신 분들이 전셋값 임대료 폭등해서 거의 폐업을 하는데 경기도가 지난 2020년 3월까지 표현한 의지가 2196개소가 됩니다.

◇ 이현웅: 그렇게나 많아요.

◆ 최종현: 많이 됐는데 이 중에 71%인 1566개소가 가장 어린이집입니다. 거의 폐업이 된 이후가 전셋값이라든가 임대료 폭등 때문에 거의 폐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폐업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부부 분들이 좀 맡기기도 쉽고 다시 데려오기도 쉽고 그래서 선호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폐원하는 거를 마냥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대책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 최종현: 지금 대책을 여러 가지 가정어린이집 에서는 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가가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 이현웅: 국가 전체로 바뀌어야 된다.

◆ 최종현: 국가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에 전월세 하시는 분들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상한제라든가 계약갱신 청구권도 보장받는데 가족은 지금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닙니다. 빠져 있고 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도 되지 않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비영리 고의 번호 등으로 발급해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이현웅: 주거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애매한

◆ 최종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죠. 또 일반 내가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1가구 1주택에도 문제가 돼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많이 과세가 되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많은 부분을 해 주셔야 하는데 국토부의 입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 목적이 대상이 되고 가정은 주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실제로 토론회에서 아마 원장님들도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 최종현: 많이 오셨습니다.

◇ 이현웅: 임대료가 폭등을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나요.

◆ 최종현: 임대료 폭등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된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시고요. 그런 것 때문에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 이현웅: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나요.

◆ 최종현: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렸는데 저에게 올리는 부분에서 상한제가 없어요. 사실은 임대인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 이현웅: 요즘의 시세를 보면 정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주인이 올릴 수만 있다면 법에 가로막혀 있지만 않다면 굉장히 많이 올렸을 것 같다고 추측이 가능한데

◆ 최종현: 그렇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 이현웅: 그러면 진짜 폐원 위기에 닥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네요.

◆ 최종현: 거의 다 그 원인으로 퇴원하시고 있고요. 지금도 운영하시는 분들이 퇴원을 고려하는 부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가 토론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경기도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는 의회 차원에서 권위라든가 국토부나 건의를 통해서 좀 더 법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앞서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던 국토교통부 답변은 혹시 언제 받으신 겁니까.

◆ 최종현: 제가 받은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입장은 지금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이게 조금은 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얘기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퍼센트를 좀 구분을 짓는다든가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하네요.

◆ 최종현: 그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에는 가정을 거의 다 폐원을 합니다. 점점 바깥으로 그런 곳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사시는 신혼부부나 거기에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은 상당히 힘드시죠. 멀리까지 가서 아이를 맡겨야 하는 불편이 많이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니까요. 경기도는 특히나 또 집값도 꽤나 오른 지역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문제가 코앞에 닥친 것 같고

◆ 최종현: 집값에 따라서 폐원도 같이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습니다.

◇ 이현웅: 그러면 이런 가정 어린이집이 만약에 당분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 그러면 어린이집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최종현: 일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정부에서 확대 실시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것은 집이랑 가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정서적인 발달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가까이서 봐야 되는데 아침에 출근하면서 30분 이상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면서 아이들 정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걸어서 내려갈 수 있는 곳 바로 내려가서 제2의 엄마가 키워준다면 아이 정서라든가 발달에 좋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해서라도 가정집의 존치라든가 가정의 지원은 다른 정책도 필요하지만 정책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요즘 각 지자체가 육아 문제를 상당히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국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지원 혹은 도움 논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경기도는 아이 키우기에 도움이 될 만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 최종현: 경기도는 타지역보다는 그래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많다고 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 같고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복지혜택 서비스라든가 성장하는 과정까지 청년까지의 과정들을 함께 해 줘야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는 일단 난임 부부들은 한방, 양, 한방, 난임 시설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비도 지원해 주고 무상 공공산후지원청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새로 취임하신 김동연 지사님께서도 산후조리원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무상 교복 정책이라든가 청소년 교통비 정책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저희가 청년 기본소득 경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전체적으로 생애 주기별 사이클이 맞아야지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경기도가 앞서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로 듣겠고요. 끝으로 경기도 의회 얘기도 여쭤볼게요. 어제 본회의가 첫 처음으로 열렸는데 5분 만에 파행했다는 기사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 최종현: 개회 동시에 바로 정회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양당 간의 대표들께서 계속 협의를 하는 과정이고요. 경기도민께 만들어진 78 대 78이라는 젊은 의원 수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또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의장 선출 문제 양당 의장 선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상임위 증설 문제가 또 있습니다. 예결위를 함께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랑 경기도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리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양당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가 좁혀진다면 잘 협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경기도민 협치를 통해서 경기도민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현웅: 17개 광역의회 중에 유일하게 지금 의장 선출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바라보는 분들이 조금은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차 본회의 때나 이럴 때는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 최종현: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 의원들이 다 소속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정책 협의를 통해서 결론이 19일 전까지는 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이현웅: 저희 끝으로 청취자분들과 경기 도민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주시죠.

◆ 최종현: 경기도 가정어린이집 문제를 다뤄봤지만 경기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이들이 성장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에 저도 작은 힘을 보태고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이현웅: 앞으로 임기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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