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민 북송' 둘러싸고 文 정부 정조준..국민의힘 "죽음의 수렁으로 국민 내몬 죄 물어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SNS에서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 낱낱이 물어야 할 것"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에서 "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했다면 반인도·반인륜적 범죄"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어민 2명이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되는 과정을 담은 사진을 공개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어민이 보인다. 통일부 제공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을 놓고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라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국민을 지키지 않는 집단을 정부, 국가라 부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의무와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인도·반인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인선 대변인은 같은 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 회복을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반인륜적 범죄 행위”라며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어민 북송 당시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2019년 11월7일 포승줄에 묶인 채 안대를 착용한 탈북어민 2명의 판문점 도착부터 북한 측으로 인계까지의 상황이 담겼으며, 이 중 1명이 상체를 숙인 채 얼굴을 감싸고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강하게 저항하는 모습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입장 발표 배경에 대해 “국민이 정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속에 전 정부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며 “전 정부를 겨냥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보다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으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한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SNS에서 “포승줄과 안대로 완벽하게 무장 해제된 채 북한으로 향하는 걸음, 어민들이 느꼈을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며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 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고 적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민들이 작성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무시한 채 단 며칠 만에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며,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하고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해도 헌법상 우리 국민을 우리 재판으로 처벌했어야 한다”고 내세웠다.

박 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낸 논평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 주지 않았다”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 북한을 의식한 눈치 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둔 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인가”라고 민주당을 향해 질문을 던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