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형벌 비범죄화 추진..전경련 "현실에 맞게 적극 개선되길"

기사내용 요약
기재부·법무부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서울=뉴시스]동효정 기자 =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경제 형벌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행정상 경미한 위반은 행정제재로 바꾸고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엔 과도한 형량은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환익 산업본부장의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중복 처벌이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과도한 형사처벌로 인해 기업가 정신 훼손, 이에 따른 기업 투자 감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이 속출했고, 나아가 기업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그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경제형벌 개선에 나서는 것에 대해 경제계는 적극 환영한다"면서 "향후 본격 논의 과정에서 기업가정신을 위축시키고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각 부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됐다. 그간 부처별로 법률조항 전수조사, 경제 6단체 등 민간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는 향후에도 대상 규정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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